이제 ‘물면허’ 속출 예정.. 정부, 결국엔 운전면허 ‘이것’ 도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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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물면허’ 속출 예정.. 정부, 결국엔 운전면허 ‘이것’ 도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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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1:02:00

조회 3079 추천 1 댓글 15

1종 자동 면허 새롭게 도입
10월 20일부터 확대 시행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다

점점 면허 따기 쉬워지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기존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었던 ‘자동 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이제 1종 면허까지 확대돼 시행된다고 한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0월 21일을 기점으로 현장 접수와 1종 자동 면허 장내 기능, 도로 주행 시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승합차나 트럭 등에 자동 변속기 탑재는 일반화된 지 오래됐으나 해당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새롭게 1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 변속기 탑재 차량 86%
문화적 변화로 도입되기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동 변속기 탑재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서 약 86%나 된다고 한다. 차종별로 나누면 비율이 더 크게 느껴진다. 승용차 99%, 승합차 59%, 특수차 44%, 화물차 35%이다. 과거엔 승합차나 특수차는 무조건 수동변속기였는데 요즘은 점점 자동변속기로 바뀌고 있다.

또 MZ가 일으킨 열풍인 ‘차박’, ‘캠핑’이 유행하면서 소형 버스와 대형 캠핑카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차들을 끌기 위해선 수동 면허 취득이 필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캠핑차, 차박 차량에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문화적 변화 역시 1종 자동 면허가 나온 배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면허 학원 늘어날까
커트라인은 기존과 동일

여러모로 많은 이들에게 유리함을 주는 1종 자동 면허.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최근 곳곳의 운전면허 학원들이 수강생이 없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도입은 다시금 운전면허 학원들을 부활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 1종 자동 면허의 도입 덕분에 그동안 면허가 없었던 사람들과 2종 면허자들이 학원을 등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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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종 자동 면허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얼마일까? 현행 1종 보통과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이 나와야 한다. 시험은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는 물론,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 단점도 존재
‘물면허’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1종 자동 면허 과연 장점만 있는 것일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과정이 단순해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다. 이른바 ‘물면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할 때는 적성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정해진 시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은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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