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신검에서 병역 등급 판정 이상하게 한다는거

육갤러(58.237) 2025.04.18 00:54:06

조회 237 추천 0 댓글 3

대부분 이런 경우 아닌가?

"아 나 정도면 질병 꽤 심하니까 면제나 공익 나오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병역 판정 기준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 서류도 똑바로 안 챙겨 간 것 같음.

인터넷에서 하도 병역 판정을 판정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길래 내 질병 등급 수십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병무청 사이트 들어가서 필요한 거 다 체크했음.

그렇게 신검 당일날 병무용진단서 2장, 수술기록지/외래진료경과 등등 약 90여장, CD 3매 챙겨 갔음. 병무용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판단해보셈. (약간 재구성함)

"상기 환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Tetralogy of Fallot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상기 환자는 TOF에 대해, 2006.11.16에 total repair를 시행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 중입니다. 상기 환자는 최근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grade 1 pulmonary regurgitation을 보이고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LVEF 47%). 상기 환자는 일상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시, 양심실 특히 좌심실에 부담이 갈 수 있으며, 급격히 심부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사 훈련 같은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기 환자는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심장 영장 검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상기 환자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말초혈관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상기 환자의 질병은 우측 등의 근육 침범(활배근, 깊은 등근육 등)을 포함한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외상 시 대량 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경미한 통증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이며, 제한적 생활 및 운동 능력이 예상됩니다.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술적 치료가 불가하며, 추후 필요시 경피적 경화요법 등을 고려 중입니다."

설마 진짜 판정 이상하게 할까 정말 겁먹고 갔는데, 인성검사랑 기초 신체검사 끝내고 외과 판정의를 만나니까 의사가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음. "아 둘다 질병 등급이 많이 높네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심장질환 6급, 혈관기형 5급이라고 판정해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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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심장질환 수술 - 선천성 신장질환

가.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 3급

나. 단순 심기형 중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4급

다. 단순 심기형 중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 후유증이 있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5급

라.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 후유증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6급

마. 심폐기를 이용한 수술을 2번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6급

172. 혈관기형

가. 증상이 경미한 경우 : 2급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 3급

다. 수술 후 합병증(피부궤양•마비•절단)이 있는 경우 : 6급

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1)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2) 기능 장애가 있거나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은 Tetralogy of Fallot(팔로 사징후)이 복잡심기형인데다 grade 1 pulmonary regurgitation(폐동맥 역류)이 판막기능부전으로 인정되어서 6급, 혈관기형은 수술 불가 + 근육 침범으로 5급. (혈관기형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의뢰 대상 질병이라 5급 맞다고는 했는데, 판정 결과서에는 안들어갔음)

물론 내 질병이 판정의 주관이 전혀 안들어가는 질병이어서 그런걸수도 있음. 내가 운좋게 착한 판정의를 만날걸수도 있음. 하지만 나는 이번 판정에서 병무청 자기들이 정한 기준은 그래도 똑바로 지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음.

자기가 불합리한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떠드는 애들은 1. 병역 판정 기준 똑바로 안 알아봤거나 2. 서류 준비 제대로 안 했거나 3. 판정의가 운 나쁘게 지맘대로 판정하는 놈이 걸렸거나. 셋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는거 같음.

다른 의견 있으면 들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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