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가 좌빨인 이유 - 육군 갤러리

Chatgpt가 좌빨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4.28) 2025.03.27 20:34:18

조회 111 추천 0 댓글 1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에 특수부대 대통령 경호인력 경찰을 지휘해서 국회를 통제하는건 내란이 아니지않아?

맞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특수부대, 경호 인력, 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통제한다면, 이는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할 수 있음.

헌법 제76조(계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li>
<li>

다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함.

</li>
</ul>
</li>
<li>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일부를 점령)하거나 국헌을 문란(헌법·국가기관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li>
<li>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입법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음.

</li>
</ul>
</li>
</ol><h3>결론</h3>

단순히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대통령이 군·경을 직접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문제 된 적이 있음(예: 5.17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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