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육군 인권진정센터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라.

1. 일과시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복종의무위반 - 휴대폰 미반납 기준)

① 최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워라

반납하지 못한 이유를 최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포장해라. 가정사 문제, 여자친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대면 감경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징계양정기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 → 감경사유

②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냥 숙이고 들어가라

대대급 징계위원회는 네 중대 간부 4명이 투표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네가 실수로 반납을 깜빡했다고 주장해봐야, 이미 일과시간 중 사용이 적발된 이상 고의성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때는 변명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징계양정기준: 진지한 반성 → 감경사유

③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라

반성문을 서류로 제출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작성해서 내라.

④ 징계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휴대폰 검사를 했을 때 네 관물대에서 발견된 경우라면, 무조건 실수였다고 주장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해라.

징계 처벌 기준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중대한 위반 vs. 경미한 위반

2. 고의적인 경우 vs. 과실(실수)로 인한 경우

여기서 “과실”이 인정되면,

• 군기교육대(군교대) 갈 처벌이 휴가 제한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

• 휴가 제한 처벌이 근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

2. 연가부터 써라

나중에 투폰이 걸리든, 부조리로 찔리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징계는 “휴가 제한”이다.

이때 남은 연가가 없으면 국방인사정보체계(KBMS)에서 자동으로 연가 -5일이 찍힌다.

하지만 위로·포상 휴가는 짤리지 않으며, 다른 불이익도 없다.

Q: 연가 없으면 군교대 가는 거 아니에요?

A: 아니다.

육군법무실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 연가가 없는 경우

• 비위행위의 처벌양정기준이 강등·군기교육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두 가지를 충족하면 “근신” 처분으로 감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Q: 그럼 포상·위로 휴가는 짤리겠죠?

A: 아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휴가단축이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연가 외 포상·위로 휴가는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비위행위와 관련된 포상·위로 휴가는 철회가 가능하다.

? 결론:

✅ 연가가 없으면 휴가가 짤리지 않는다.

✅ 아니, 법적으로 못 짤린다.

3. 전역 60일 이내에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다면?

침착하게 20일 정도 대기한 후 항고하라.

• 항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 군기교육대는 항고를 한 순간부터 집행이 정지된다.

이는 군기교육대 처분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항고 중에는 형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기교육대 처분의 전역일 계산법

군기교육대는 “처분일” 기준으로 전역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교육일수” 기준으로 전역이 늦춰진다.

항고위원회 개최 기간

• 최소 30일 ~ 최대 90일 소요됨.

항고 기간이 30~90일이 걸려 전역일이 밀리지 않고 그대로 전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