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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 사건 관련 2차,3차 가해행위 예방 및 은폐행위 가담 경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6 19:58:28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갤러리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 저는 얼마 전 쿠팡 용인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피해 당사자입니다


제 3자 혹은 가해행위 가담자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익명성*을 이용해

고의 혹은 단순한 장난 또는 수사 혼돈과 기망을 목적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거짓내용을 유포하여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고닉을 따로 개설했습니다.


지금 이 고닉이 아닌 다른 유동닉이나 고닉으로 해당 사건관 관련한 내용으로

정체불명의 불분명한 게시글이 작성된 경우

전부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며 제 3자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디시인사이드가 익명사이트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vpn 등 우회수단을 사용해도 추적가능합니다.



---


2.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적을 순 없지만



---



3.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행위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1~3인 추정)*과 관련없는 제 3의 선의의 인물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 가해 행위 및

해당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비자발적으로 가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


사전에 방지하고


가해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으셨던 분들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안심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 가해행위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으며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단순 비방, 소문 유포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제삼는 것은 뒷담화나 단순 1회성 모욕성 글 게시가 아닙니다.

*** 오해에 기반한 단순 조롱, 비판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i) 잘생긴줄 알았는데 못생겼더라 (X)

ii) 키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에 콧잔등 낮고 턱 사각턱인데 전후 차이 심하더라 (X)

iii) 걔 구설수 엄청 휘말림 (X)

iv) 걔 디시인사이드 펨코하면서 멀쩡한 척하는 성격 파탄자야 (X)

v) 지난번에 올라온 그 키작고 못생긴 사람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글 걔가 쓴거 아냐? (X)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제삼을 생각 없으며 실제로 법적 처벌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아무나 법으로 잡아가고 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


4. 현재 가까운 지인을 포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관할 경찰서 수사관과 내담하여


진정서 제출 및 고소, 고발장 작성 및 내사 착수에 관한

상담을 진행중입니다.




---


5. 또한 가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모든 증거

- cctv영상, 녹화, 녹취, 메신저, 대화방 스크린샷, 메세지, 통화기록 포함-을 

제보를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물적 증거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며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우연히 물리적으로 증거가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여 유죄로 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핸드폰 강물에 던져버리고 우연히 길가다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



6. 단, 2025년 3월 6일 이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 및 괴담, 유언비어 전파 행위 

가해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에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과실로라도 조력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적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필요한 선의의 피해자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선량하신 분들이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 받으시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7. 현재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 실정법 위반 사항이 10여개가 넘고

그 중 실제 가해행위 증명과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된 부분은 4가지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허락하에 공개해도 좋다는 부분만 적겠습니다.


모욕죄

스토킹죄

협박죄


현재 증거 수집 진행중이기에 위의 내용은 추정중인 내용일 뿐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모욕죄, 스토킹, 협박죄 등은 구성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아무나 고소 고발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단, 개별 행위나 사실이 단독으로는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다른 행위와 결합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ps. 이 글은 초안 작성후, 변호사님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습니다.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ps2.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 유념하시고, 제발 2차 3차 가해행위에 비자발적으로라도 동참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3.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월 6일 오늘 이 시간부 이전에 있었던 사소한 뒷담은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ps4. 다만 가해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여죄를 추가하지 마시라는 점을 경고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ps5. 만 추가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할 경우 제보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스크린샷 등을 찍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마구 화를 내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며


단지

정도가 지나쳐 도를 넘었으며,

실정법 위배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대응조치만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법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후첨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법적 분쟁과관련된 지식에 어두우신 분들이 실수로라도 휘말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글로 인해, 간접적으로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고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외의 다른 관련 당사자분들도 해당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중이실 수 있으니


괜히 저를 빼고 다른 분은 괜찮겠지 싶어서 실언을 하시면 향후 골치아파지실 수 있으니

그냥 아무일도 없었다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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