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헌재는 존재자체가 진보적이구나

역시 헌재는 존재자체가 진보적이구나앱에서 작성

유나치사리온

2025.04.04 11:28:28

조회 74 추천 0 댓글 7

대법원 95년도 내란판결과 다르게 계엄발동의 실체적 요건도 적극적으로 심사했는데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보는거에 헌재가 다른견해 보이는게 긴급조치 판단기준헌법, 변형결정효력 등 한두개가 아닌.) 뭐 탄핵재판이 징계재판성인거 고려하면 헌법재판의 주체가 한국처럼 독립기관인지 일본처럼 최고재판소가 같이할지 불문하고 합목적성 심사히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쨌든 결론은인용이어도 계엄 심사 과정상 별개 또는 보충 한두개는 나올법한데 8명이 전부 계엄발동의 실질요건도 심사했다는게 특기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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