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현 정국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앱에서 작성

まゆゆきりん

2025.01.21 19:46:25

조회 148 추천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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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잘못 80 윤 잘못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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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건

동의하지만 대통령측의 계엄은

비상대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든지

(이건 헌재에서 심판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이 명백한데

(이건 진보쪽 율사한테 물어도 빼박임)

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지 전연 모르겠음 난 이부분

때문에라도 대통령측의 불법수사라는거에

어느정도 동의함 그리고 구속해서

구속기간 20일중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 절반씩 하기로 한거?이것도 잘 모르겠음

내가 아는 법조항에는 이런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위헌 위법행위었다면 이를 의율할때도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야하는거 아님?난 대통령을 편들

생각도 없지만 작금의 사태는 공수처와

경찰 사법부 다 힐난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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