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5.04.01 23:49:30

조회 71 추천 2 댓글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술 마시면 실수가 많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14	-	-
AD	해커스로스쿨전국모의고사 5/10(토) 온·오프 동시시행	운영자	25/04/10	-	-
AD	LEET D-100, 합격을 가르는 기출특강 무료 공개	운영자	25/04/01	-	-
공지	4년제 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413]	운영자	07.06.12	152320	62
5765195	미.... 미안해! 4갤쿤❤ [1]	존댓말(39.116)	03:49	25	1
5765194	[핫딜] 레쓰비 30캔 천원 [1]	4갤러(221.155)	03:33	12	0
5765192	입결 우뚝 떡상 인기 절정 최고 탑 명문!	4갤러(203.229)	02:44	33	1
5765189	25정시입결 단대 입학처출처 및 코핌70퍼컷누백	4갤러(118.235)	02:11	56	2
5765185	아주대 미모공 업적 떴냐..? [2]	아망아좆대	01:31	87	4
5765180	근데 여긴 완장도 없으면서 [7]	아망아좆대	01:14	98	3
5765178	'인하대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15명 검거‥8명 구속	4갤러(211.202)	01:11	17	0
5765177	집이 못 살아서 등록금이 부담되면 부모탓을 해야지	4갤러(211.234)	01:07	22	0
5765176	등록금 4000만원도 없는 집안이면 알만함	4갤러(211.234)	01:03	33	0
5765175	근데 여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4갤러(211.219)	01:02	81	0
5765174	에타 글 외부유출 금지 규정 모르노?	4갤러(211.246)	01:02	31	0
5765173	명품매장 대리 티켓팅 아르바이트 해본 갤러있음?	붕붕이	01:00	13	0
5765171	고소 노무노무 무섭노 ㅋㅋ [6]	아망아좆대	00:58	75	1
5765169	냅둬라 20대초 앰생을 가르는 갈림길에	4갤러(211.234)	00:57	37	1
5765166	성한 서 밑으로는 반수왜함?	4갤러(220.116)	00:45	36	1
5765164	연대 vs 고대. 제3자만 솔직 투표해라	4갤러(118.235)	00:42	56	1
5765163	아망아좆대 입학처에 신고해도 되냐? [5]	4갤러(175.223)	00:42	61	0
5765160	대학이란게 원래 이런거였슴? 좆나 다니기 싫은데 [1]	ㅇㅇ(118.235)	00:29	41	0
5765159	아주대 만약 서울에 있었음 [21]	아망아좆대	00:26	172	2
5765158	근데 과기 msde가 설문보다 실무 잘할거 같긴함 [2]	4갤러(220.116)	00:12	50	2
5765157	코로나 시절 3년동안 대학 다닌 새끼들은 시발 좆나 부럽노 [1]	4갤러(112.185)	00:10	52	0
5765156	올해는 인천대와 부경 싸움이 치열하겠네.. [1]	ㅇㅇ(175.223)	00:08	76	0
5765155	뺄갱이어 (팽하를)담보하다+가열차게를 쓰는ㄴ은 뺄갱이ㅅㅋ거나 개대지다	4갤러.(124.49)	00:02	45	0
5765154	성수공이랑 성균문돌이랑 서로 왜싸우냐 ?? [3]	ㅇㅇ(219.249)	00:02	55	1
5765150	아주대 문과 메리트 ㅇㅇ.. [17]	아망아좆대(125.130)	04.13	175	3
5765148	아무리 문레기라도 성신메갈대보단 아주 국민 단국이 낫다 [5]	4갤러(123.212)	04.13	88	6
5765147	223.38 병균경영 수급자 꼴통새끼 회떨이나 고시낭인새끼	4갤러(135.125)	04.13	20	0
5765146	지랄들 말고 이대로 대학가라	ㅇㅇ(175.223)	04.13	78	3
5765144	(재재재재업) 아주대 vs 성신여대 [14]	La_Valse	04.13	120	5
5765140	지역 최고 대학이면 최소한의 자부심은 있음 [8]	FCB	04.13	155	4
5765139	로스쿨입학자수)설연고>>>서한중성건경시홍국숭세단광명상	4갤러(223.39)	04.13	52	1
5765138	내가 여조 못믿는 명백한 사유	ㅇㅇ(14.46)	04.13	40	3
5765137	서성한 <--- 정치권에서 제일 애매한 포지션 [4]	4갤러(118.235)	04.13	150	7
5765136	‘떼쓰면 받아주는 평가’에 교육부도 대학도, 상처만 남았다	4갤러(211.202)	04.13	20	0
5765135	여기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된다 [13]	4갤러(118.235)	04.13	273	11
5765131	고3인데 담임이 존나 대충임 [7]	4갤러(211.235)	04.13	166	0
5765127	인천대 나온 틀딱새끼 말투부터 홀애비 냄새남 [22]	ㅇㅇ(118.235)	04.13	256	21
5765119	[속보] 시립대, 과기대, 서울교대 통합발표 [1]	4갤러(211.118)	04.13	193	0
5765112	인천대가 까다로운 거 맞음 [4]	4갤러(211.198)	04.13	100	2
5765111	인하대, 인천대 모두 좋은 대학이다. [6]	FCB	04.13	139	2
5765108	장신대 누백 보고 더 신뢰가 안간다 생각함	4갤러(118.235)	04.13	53	1
5765107	건대 동대 이하로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공대 선호도는 이런듯 [15]	4갤러(59.13)	04.13	385	21
5765105	300만 인천시를 대표하는 인하대 [1]	FCB	04.13	93	4
5765104	아니 서울에서 대학서열을 세우지말라고 병신들아	4갤러(223.38)	04.13	71	1
5765103	서울씨발 지ㅈ대로 아숭곽 이지랄허네	4갤러(223.38)	04.13	77	0
5765101	문이과 대학 서열 [1]	4갤러(211.234)	04.13	116	3
5765098	인천대도 변태전형씀? [2]	ㅇㅇ(61.42)	04.13	61	0
5765097	4년제 여학우들 설문조사	민우(106.102)	04.13	59	0
5765095	본인 고3 앞으로의 미래가 [13]	4갤러(39.120)	04.13	119	0
뉴스	고소영 “자녀들 학원 거의 안 보내..딴짓 많이 하더라” (‘찐천재‘)	디시트렌드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