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정부로 지정했다는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성조기 흔들며 시위하는 우파에게 헌재와 야당과 언론에 탄핵 기각이나 각하의 요구 운동의 재료로 쓰라는 겁니다.

미국과 관계 파탄내지 않으려면 탄핵은 취소,각하, 기각되어야 한다는 거죠. 임기단축론도 쑥 들어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을 하면 그때는 미국이 한국을 합법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해도 뒷말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외교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4. 국회는 1차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미국의 뜻을 따라서 반북중러 정책을 하는 것이 탄핵 이유이다고 명시를 하므로 탄핵 목적이 반미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이 잘못 됐다고 비판하던 바이든 정부도 그 내용을 안 이후부터 탄핵에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권선동이나 권영세도 탄핵을 저지하려 하지 않고 표결을 시켰고, 국힘도 역시 탄핵 세력이 되었으니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국회와 차기 정권을 반미 정체성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반미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5. 즉, 3월에 탄핵이 인용되면 곧 한국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시행할 예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때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자 수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제재들이 외교관계의 징후이자 경고인 겁니다. 

6. 바이든 정부는 지정을 해놓고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고, 응징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네오콘이고, 네오콘은 전쟁으로 국가가 파괴되든, 제재로 굶고 병들고 추위에 죽든 신경쓰지 않는 냉혈한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 했던 겁니다. 한국만 천사 이미지로 알고 있지... 

7.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정이 됐다는 것을 공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엘리트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하면 너희 x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막차 가기 전에 한국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바이든 때 지정한 거니 바이든 욕해라 하고

한국은 한미동맹 비판하는 조국당의 김준형 의원이 정작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미국 국적인 나라입니다. 윤 대통령 싫어해도 미국에게 밉보이기 싫은 엘리트들이 많은 나라라 할 수 있거든요 

8. 미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미’로 규정했다는 것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반미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한 반미국가를 확정짓는 것이 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이 요건이 미비하다며 ‘각하’를 해서 국회로 돌려보내도 다시 탄핵이 시도될 수 있기에 불씨가 남아 있게 됩니다.   
헌재가 탄핵이 잘못 됐다고 기각을 해서 다시 탄핵을 하지 못하게 해야 적어도 윤 대통령이 있는 동안의 한국의 반미 전환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고 유예할 수 있을 겁니다. 

9. 한국 국민의 73%는 한미일 외교를 우선한다고 하나 친중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위 정당으로 만듭니다. 이런 국민의 정치의식으로는 미국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친중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몰락시키면 매 없이 위기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되면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 원인이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후자의 경우는 한국이 경제나 외교에서 큰 내상을 입은 상태가 될 것이니. 한미일 외교를 우선시 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탄핵 반대로 돌릴 재료라는 거죠

10. 대통령측에게는 좋은 재료입니다. 헌재에다가 탄핵 소추가 반북중러 정책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복귀해서 미국과 다시 외교관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 때에 헌재 판사들에게도 명분이 되죠 

11.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해도 한국의 근면성과 성과를 존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합작했던 적도 있고, 흠이 있다고 외상값 안주려다가 4시간의 독대 끝에 돈을 지불하게 했던 강단있는 한국 사업가도 경험했었습니다(한국에 섬유 수출 공장도 없을 때 미국에 쿼터를 받아낸 협상가였던). 

12.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에 조배숙 의원은 그 연설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자기 나와바리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려 하자,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여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도록 했습니다 

13.(2019.1.27.)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달러(1조1305억원)였습니다. 1700억원, 즉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인상하는 수준으로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9999억원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버티자 트럼프가 화가 난 것이고, 1년짜리 계약으로 바꾸도록 하고 매년 재협상으로 피를 말려주마 하게 된 겁니다. 금액도 50억 달러가 튀어 나온 거죠. 젤렌스키처럼 외교 대재앙이었던 거죠.

14. 바이든 정부와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 계약을 맺었고 매년 인상돼서 2026년에는 1.5조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감사하다고 언론에서 칭송하고 있죠? 트럼프 제안대로였으면 2028년까지 1조1305억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오콘이 트럼프를 적대하고자 전세계 네트웍을 동원하던 때라 한국의 조선일보도 트럼프에게 악의적 프레임을 씌였죠. 돈만 아는 한국인들의 반트럼프 감정에는 돈이 최고였고, 트럼프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50억으로 징벌하겠다고 한 거죠 

15.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심었던 폭탄을 공개한 것은 골치 아픈 민주당 정권보다 친미인 윤석열 정권과 계속 같이 가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기세등등하고 한국도 타겟인 시점에 트럼프가 선호하는 대통령이 낫지 않을까요?[페북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78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