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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올해 1월 韓 민감국가 지정…이게 과연 정부인가"
- 관련게시물 : 윤두창 때문에 처음으로 민감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 - 관련게시물 : VOA 폐쇄직전https://naver.me/xX7Kf5xE-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되는 것 막아야"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6344?sid=100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n.news.naver.com-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한가발 때문 - VON 김미영 대표원흉 한가발- dc official App- 민감국가 지정된 진짜 이유 ㄹㅇ기생충 한녀 또 너야?? - dc official App- "수미 테리 체포로 한국 경고"...보안 못 믿어 민감국가? https://youtu.be/GXk3PVLP8Ns?si=gTzw8-gjsgS2OIfR "수미 테리 체포로 한국 경고"…보안 못 믿어 민감국가? / SBS 8뉴〈앵커〉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른바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접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안정식 기자가 취...youtu.be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른바 요주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접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한국의 '보안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국계 대북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매슈 밀러/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7월) : 외국인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는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한미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당시 사건이 한국에 쉽게 정보를 넘겨주는 미국 관리들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 전부터 워싱턴에서 관련 기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사들이 사석 등에서 한국의 보안이나 방첩 능력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보안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보안 문제에는 민감하다면서, 미국이 핵심기술 보안에 예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미국의 에너지부는 핵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해요. 비확산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 보안 업무도 상당히 많죠.]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일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돼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무력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실체도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며 "무능한 여권이 초래한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
https://naver.me/Fy29YL4Z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초선 A의원)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샐 수 있는 구조가naver.me - dc official App-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초선 A의원)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샐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 B의원)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정보력’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역할’을 재촉하는 의미도 담겼는데, 이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즉각 응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부터 매일 아침저녁 수시로 비상 의총을 열고 헌재 선고 시점, 투쟁 방식,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지난 1주일간 수시로 진행된 비공개 의총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한 사람씩 발언권을 얻고 단상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정보력 부족” 법조 출신 의원들 ‘부담’ 특히 윤 대통령 석방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미뤄지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초조함과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난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아무런 일정도 공지되지 않았다. 법조인 출신 C의원은 “저쪽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법률가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며 “법률가 출신들이 좀 머쓱한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조인 출신 D의원은 통화에서 “다들 별 정보가 없는 것 같다”며 “온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의사를 피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조인 출신 E의원도 “예상하는 날짜가 계속 다 틀리고 있어서 더 이상의 예측은 무의미하다”며 “자꾸 날짜를 예측하는 게 오히려 헌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도대체 불안 근거 뭐냐” 불만도 비상 의총에서는 선고 촉구를 위한 투쟁 방식을을 두고도 온도 차가 컸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원 전원 단식’까지 주장했다. 원내지도부가 ‘천막 농성’과 ‘거리 투쟁’으로 방향을 정하자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의 F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무난하게 8:0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 도대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터져 나왔고, 이에 중진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역제안하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12일부터는 국회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가는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강경 입장인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간의 온도 차도 의총에서 감지됐다. 강경한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중진 G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파들이 너무 당을 갈라치기 한다. 우리 당은 항상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왔는데, 편 가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은 헌재도 접촉해보라고 하고, 감정적으로 탄핵만 주장하는데 의욕 과잉”이라며 “자칫 헌재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초선 의원은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중진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자꾸 ‘역풍’만 걱정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탄핵 연판장’ 제안에 “좌표찍기” 반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가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당원들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괜히 대선 직전에 (헌재에서) 기각 결과가 나오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며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공방 와중에 중진 H의원이 “매번 지도부에 부담이 되니,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자율적으로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의원은 ‘연판장’ 방식도 거론했는데, I의원 등은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이 자칫 당원들의 ‘좌표찍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J의원은 “자율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참여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민주당 비상 의총 상황을 두고 “내부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을 넘기 위해 여러 갈래 길을 두고 어느 길이 더 좋은 쪽인지 찾아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고, 지도부의 판단 대로 당이 단일대오로 움직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Fy29YL4Z [단독] “헌재 정보 부족” “전원 단식하자” 초조함 묻어난 민주 의총“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초선 A의원)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샐 수 있는 구조가naver.me - dc official App
작성자 : ST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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