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 봤는데

코스모스핌(119.204) 2025.03.12 18:51:36

조회 243 추천 3 댓글 16

나라면 경찰청 차장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에 경찰관 천명을 공수처로 파견보내서 체포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에는 공수처검사, 공수처수사관, 기타직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공수처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직원은 수사업무가 아니라 공수처의 행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입니다.

공수처로 파견된 경찰관들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인 경찰인데 그렇다면 기타직원으로서 공수처 행정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견된 경찰관들이 한 체포보조업무가 공수처의 행정업무입니까?

또, 경찰청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체포영장 보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수처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직인 공수처수사관에 대해서 입니다.

대체 경찰청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해커스로스쿨전국모의고사 4/12(토) 온·오프 동시시행	운영자	25/03/13	-	-
AD	모든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전원증정 쿠폰 이벤트>	운영자	25/01/01	-	-
5753489	정의의 사도 납셨네ㅋㅋㅋㅋ [1]	La_Valse	03.12	31	0
5753488	이야 병신 같은 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네요 ㅠ ㅠ	ㅇㅇ(106.101)	03.12	21	0
5753487	“중시이경건동외홍” [1]	La_Valse	03.12	73	2
5753485	인가경 중에서 그래도 갈만한곳은	4갤러(61.77)	03.12	42	0
5753484	심지어 난 처음부터 이지랄하지도 않았음	ㅇㅇ(106.101)	03.12	24	0
5753483	106.101님만 나가면 평화로워 질 것 같긴 한데... [3]	La_Valse	03.12	43	1
5753482	106.101아 이쯤되면 나라면 튀었다 [1]	4갤러(211.234)	03.12	27	0
5753481	외훌들이 진쩌 독하긴하다 [1]	4갤러(211.234)	03.12	33	1
5753480	설대에서 미시경제학 배우면서 병신 같다는 갤에	ㅇㅇ(106.101)	03.12	33	1
5753478	너 개추 122개 박혀봤냐? [1]	La_Valse	03.12	52	0
5753477	너 글 파묘좀 해보니깐 “특정 대학만” 깐 건 아니던데 [1]	ㅇㅇ(106.101)	03.12	46	2
5753476	저와 4갤은 애증의 관계죠	La_Valse	03.12	24	0
5753475	106.101아 너 학생증까면 중경외시 ㅇㅈ해줌	4갤러(211.234)	03.12	25	0
5753474	병신 같다는 갤에 본인 tmi 올리기	ㅇㅇ(106.101)	03.12	31	0
5753472	내 글은 유쾌함 [1]	La_Valse	03.12	39	2
5753471	나 한성대 문과인데 건동홍새끼들아 ㅎ [4]	4갤러(61.77)	03.12	104	2
5753469	그래요. 불.쾌.하.셨.군.요 ㅋㅋ [1]	ㅇㅇ(106.101)	03.12	46	0
5753468	이 갤 존재 목적이 뭐냐고? [1]	La_Valse	03.12	52	3
5753465	106.101도 화날만해ㅇㅇ [1]	4갤러(211.234)	03.12	53	3
5753464	오늘도 외훌 한마리 신나게 뚜드러 맞는구나 [1]	4갤러(58.124)	03.12	29	0
5753462	106.101 얘 까는 대학이 시립, 건국, 아주	4갤러(222.108)	03.12	34	1
5753460	서강로 변호사 합격률 개병신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4갤러(1.238)	03.12	65	2
5753461	건대에 불리한 글들 신고삭하는 건훌님들 무려 설대생이 일침하잖아요	ㅇㅇ(106.101)	03.12	32	1
5753459	걍 건외동홍 맞지 동밑건 ㅇㅈㄹ [2]	4갤러(211.234)	03.12	44	0
5753458	훌짓도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1]	La_Valse	03.12	45	2
5753457	이 갤러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	4갤러(211.246)	03.12	25	1
5753456	106.101이 역겹게 훌짓하지말라는거에 발작한거자늠	4갤러(211.234)	03.12	14	0
5753455	근데 문과기준으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사회나와서 차이있음? [1]	4갤러(223.38)	03.12	45	0
5753454	무려 서울대에서 미시경제학 배우는 La_Valse님이 일침하신단다	ㅇㅇ(106.101)	03.12	36	2
5753453	자랑 한번만 할게	La_Valse	03.12	68	2
5753452	종합순위 <서연고> <성서한> < 중시경동건><외홍> [1]	ㅇㅇ(211.235)	03.12	46	1
5753451	동국대생 다음에는 뭐라할꺼야	ㅇㅇ(106.101)	03.12	29	0
5753449	근데 누가봐도 106.101이 ㅈ븅신같긴함	4갤러(211.234)	03.12	14	0
5753448	외대생 > 글캠생 > 이제는 동국대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3.12	27	0
5753447	근데 졸업밀리는경우 실제로 많음??	ㅇㅇ(210.205)	03.12	12	0
5753446	건동홍 인아곽 국숭세단 광명상가는 사회나오면 똑같다.	4갤러(61.77)	03.12	55	0
5753445	La_Valse 진짜 긁혔나 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3.12	53	1
5753442	106.101 외대생 절대 아님 [1]	La_Valse	03.12	42	0
5753441	과거에 쓴 글들 끌올하는거 존나 음침하네 [1]	La_Valse	03.12	23	0
5753440	걍 ㅅㅂ 외동홍 맞다니까 [1]	4갤러(211.234)	03.12	33	1
5753439	이건 4갤에 왜 올리는거임 [1]	ㅇㅇ(106.101)	03.12	33	0
5753438	“건훌들은 건대 까는 글 올리면 신고삭하더라~”	ㅇㅇ(106.101)	03.12	31	2
5753437	이새끼 외퀴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4갤러(115.41)	03.12	40	1
5753436	나는 건대도 깠다 [1]	La_Valse	03.12	35	0
5753434	건대로 편입이나 해라	La_Valse	03.12	29	1
5753433	“나는 평등하게 모든 대학 까는데” [1]	ㅇㅇ(106.101)	03.12	38	1
5753432	“왜 내 글에 비추가 박히는걸까” [1]	ㅇㅇ(106.101)	03.12	29	0
5753431	아까는 메신저 어쩌구하더니 전혀상관없는 미시경제학으로 욕하네 [1]	4갤러(115.41)	03.12	15	0
5753429	106.101 누가봐도 ㅈ병신같은디 혼자서 왜저러냐	4갤러(211.234)	03.12	20	0
5753428	ㅇㅇ 나 존나 멋있어 [4]	La_Valse	03.12	51	1
뉴스	수지, 디즈니 ‘백설공주’ OST 참여…팬들 “진짜 공주 같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