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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간첩들이 대놓고 판쳐도 국정원이 일 안하는 이유
서울 알짜배기 땅 한가운데에 짱깨 비밀경찰 기지가 있었는데도 대놓고 간첩 새끼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 이새끼들은 일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는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 때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 해 버렸기 때문.... 저거때문에 국정원은 국내 정보에 대해 "아무런 접근 권한이 없으며" "국가 내의 정보를 수집하는것이 불법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국내에 활동중인 간첩을 수가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간첩 수사를 잘 하고 있느냐, 대공 수사 권한을 받아간 경찰은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한을 박탈한 어느 당과 긴밀히 유탁중인 만큼 대공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검찰이 경찰 수사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을 박탈하고 경찰과 유탁한 어떤 정당이 검찰 수사권 역시 완전 박탈 해버렸다... 그것도 6분만에 독단 결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지랄 하는 새끼들을 아예 못잡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잡는것과 처벌은 또 다른 이야기임.. 한국 현 법안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내 보안시설물 찍고다녔는데 아무런 처벌 없이 석방된 위 짱깨가 그를 증면함 한국은 간첩을 "적국"의 스파이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국은 사실상 그냥 북한뿐이기 때문 ㅋㅋㅋㅋㅋㅋ 짱깨고 러시아고 처벌 못함 ㅋㅋㅋ 게다가 한국인 기술유출 스파이의 경우도 체포해봐야 2~3년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핵심기술 유출해도 길어야 10년이 안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러니까 국내 수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우후죽순 유출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것이 간첩법 개정이라는 것인데 간첩죄 해당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근데 이걸 또 어떤 정당에서 이악물고 막아버림...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번엔 "국가 보안법"까지 폐지를 하려고 했다 얼마 전 잡힌 북한 간첩을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나마 이들이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저거마저 없으면 이런 새끼들까지 아예 손을 못 댐.. 냉혹한 국제사회 속 생존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정부...하늘이법 추진 ㄹㅇ...jpg
흠.. - [속보]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가자 씨발 - [속보] 이주호 "하늘이법 추진...문제 교원 직권휴직"- 교육감이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게 ‘하늘이법’ 추진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0573?sid=102 [속보]교육감이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게 ‘하늘이법’ 추진한다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n.news.naver.com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또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양(8)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가해자는 이 학교의 40대 교사 B씨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 조사에서 B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전부터 이상징후를 보인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에도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훼손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복귀했다.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계에선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등으로 심사를 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특정 질병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기존 위원회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 질병에 주목하지 말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작성자 : Adida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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