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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요청) (초스압) 절세계좌 세금환급 관련 이슈
투자사이버렉카들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복붙해서 지껄이는거 다 제끼고 내가 주말 내내 찾아본거 정리해서 올려봄지금 문제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알아보고 오셈 그거 모르면 이해 안됨2025년 2월 4일 화요일, 한국경제 증권부에서 단독으로 폭탄 드랍을 갈긴다개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탕 입갤그 이후로 각 자산운용사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긴급공지를 때린다주요 내용은, 2021년 진행됐던 세법개정안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변경되어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내용인데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앞으로의 모든 예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조건을 걸고 설명한다.* 모든 상품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정*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원래 상품마다 다른데 한미 조세협약 체결에 의해 제한세율 15% 고정임)* 배당/분배금 1,000원으로 가정개정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에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140원을 돌려받음.왜 140원이냐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4%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1%(10원)는 걍 뜯기는거임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 원천징수 뜯긴만큼 전부 돌려받는걸로 가정하고 진행하자.참고로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150원 뜯기고 '또' 한국에서 154원 뜯기고 나중에 따로 미국에서 뜯긴 15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투자자한테 배당 주라고 말 그대로 '선환급'을 해주는듯.. 내가 틀릴수도 있음 뇌피셜임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절세계좌라면 1,000원 전체를 지급한다.개정 이후 - 2025년 01월 01일부터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을 받는다. (환급 없음)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해야(1,000원 - 150원 - 154원 = 696원)...하지만세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뗄 때, 미국에 납부한 조정외국납부세액 인정금액 만큼(150원)을 까주게 되었음. (154원 - 150원 = 4원)따라서 국내 원천징수는 4원만 때리고, 일반계좌라면 미국에서 뜯긴 150원에 국내에서 뜯은 4원을 제외하고 846원을 나눠준다.잘 보면 위에 개정 전이랑 받는 금액이 똑같은걸 알 수 있다.문제는 절세계좌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안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세계좌에 세금 안뜯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이미 미국에서 15% 뜯긴 상태로 받아버림. 절세가 절세가 아니게 되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상황1.문제되는 상황2는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떼고, ISA는 9.9%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데"이미 미국에서 15% 뜯겼는데 뭔 세금을 또 내냐! 이거 ㅅㅂ 이중과세다" 라는 것.투자자 분류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 :1.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하는 사람: 1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짜피 조삼모사라 결국 니 계좌에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음2. 일반계좌에서 한국관련 상품 및 배당/이자 안나오는 원자재 등 에 투자하는 사람: 애초에 현재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님. 영향 없음. 국장에 투자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3. 절세계좌에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펀드 투자하는 사람: 아주 살짝 문제가 있지만 배당 비중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없다. 어짜피 매매소득 과세이연효과는 그대로라 걍 냅두고 옆집 불구경이나 하면 됨.4. 절세계좌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에 투자하는데 배당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경우: X됐음 ㅋㅋ매수매도 및 투자 결정은 모두 본인의 의지지만, 4번 투자자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준다면 결국 현재 문제는"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들어오는게 문제" 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세금 안뗀다고 해봤자 이미 뜯기고 들어오는데 뭘 절세야 절세는..그렇다면 간단하게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떼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만사 OK 일 것 이다.어짜피 국내에선 절세계좌에서 세금 안떼니 미국에서 뜯기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상품이 있나?있다.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미국 국세청(IRS)은 원천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비거주 외국인(=너와 나같은 김치맨들)이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함(단,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 상한선으로 깎여서 적용됨).단 특이 조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원천소득이 QII(Qualified Interest Income), 적격이자소득에 해당하면 된다.받은 이자/배당금이 QII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적격이자소득(QII)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해당 이자가 미국 법인(국가 포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해야한다.미국 국채, 지방채 ,회사채, Agency MBS같은 GSE 채권 등중요한건 "이자(Interest)" QII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당(Dividend)"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왜냐면 위에 내용에 따르면 A라는 채권은 QII로 적용받지만 A를 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면 얄짤없이 원천징수 뜯길 수 있기 때문.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QII 비중에 따라서 QII 만큼은 면제하고 Non-QII는 원천징수한다는 듯.미국 장기채 TLT로 예를 들면,미국 국채는 QII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면제이다. 그럼 미국 국채를 담은 TLT는 어떻게 적용될까?다행스럽게도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세금신고서인 1099-DIV Form을 통해 ETF 내 QII 비율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예시로 블랙록의 iShares에서 공지한 샘플을 하나 같이 보자.해당 폼은 각 iShares ETF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QII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열하고 있다(2023년 기준)TLT의 경우에는 99.13%로, 그 말은 QII 99.1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그렇다면 미국 세법에 따르면 김치맨들이 TLT를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의 99.13%는 원천징수 면제고, 나머지 0.87%는 15% 원천징수 뜯기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국내 ETF에도 얼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세!근데 그냥 예시로 든거지 이 말이 내가 미국 국채 사라는 소리로 들으면 곤란함. 난 오히려 중장기채 이상은 안좋게 보고 있다그리고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 정부기관소속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뒤져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며실제로 자산운용사와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및 은행), 정부기관 등 협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적어도 미리 대비는 해두자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듯.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 귀찮다 이제... 주말에 뭐하는 건지..번외)??? :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며? 배당금 안깎여서 들어왔는데 왜 구라침?이것도 내 뇌피셜인데, 최근 몇년간 해외ETF로 분배금 받아본사람은 갑자기 어느날 아무것도 매수매도 안했는데계좌가 뜬금없이 지혼자 환전하고 원화 입금하고 출금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해당건은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미국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중앙예탁청산기관)의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1042-S Classification에 의한것으로,요약하자면,1.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래 즉시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나,2. 바뀐 뒤로는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3. 나중에 배당 성격에 따라 확정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도 있음.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떼고 그냥 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떼고 지급했는데나중에 배당 성격(QII, 일반배당, 기타소득 등) 확정하고 그제서야 미국에서 원천징수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 차액 계산만큼 국내 증권사가 숫자 맞추느라 계좌가 지혼자 염병했던거임그러다 돈 모자라면 갑자기 미수금 발생하고. 아무것도 안사고 안팔았는데 갑자기 미수금 떠있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내 뇌피셜로는 아마 저것때문에 현재 일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떼지 않고 그냥 주는게 아닌가 싶음.도움 됐으면 많이들 볼 수 있게 개추틀린 점 있으면 역시 많이들 볼 수 있게 댓글로 써주셈(니 개인 의견 말고 팩트만)
작성자 : 밤샘소년고정닉
의자와 함께한 토호쿠/홋카이도 9박 10일 - 여행의 시작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짠 토호쿠 계획 입대 전 마지막 일본 여행이라 이전부터 들릴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못하던 토호쿠, 홋카이도의 장소들을 이번에는 방문해야겠다 싶어서 일정을 짜게 됨 그 중에서 미야코부터 케센누마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일정의 경우 스즈메랑 연관이 있었기에 1년 반 넘게 방치하던 스즈메 의자를 들고 가기로 결정함 이 상태로 1년 9개월 동안 방치되던 의자 여행 출발 전날에 처음 조립함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라 무게는 약 3.6kg 정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접착제 없이 조립했음에도 접합부가 꽉 들어맞아서 다시 분해가 안 되더라 원래는 분해한 채 배낭에 넣고 다니다 스즈메 관련 장소에서만 꺼내 조립하려던 본래 계획이랑 어긋남 그래서 진지하게 그냥 안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흔치 않은 기회고 어찌해서 머리 부분을 분리하니 작은 가방에 들어가져서 들고 가기로 결정 출발할 때 찍은 의자를 넣은 가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들 위주로 방문하는거다 보니 일본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동시에 비용을 약간이라도 아끼기 위해 ANA 김네다 왕복 예매 총 여행 일정은 딱 2주인 13박 14일 김포 -> 하네다 요코하마 3박 하네다 -> 쇼나이 토호쿠 3박 센다이 -> 토마코마이 페리 1박 홋카이도 5박 아사히카와 -> 하네다 카와사키 1박 하네다 -> 김포 토호쿠, 홋카이도에서의 일정은 9박 10일 본래 2주 일정 전부 여행기로 쓰려 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히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토호쿠랑 홋카이도 여행기만 자세히 쓰려고 함 그래서 토호쿠로 가기 이전 일정인 요코하마에서의 3박은 세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이 글에서만 간략히 언급한 뒤 다음 글부터 토호쿠/홋카이도 여행기를 쓸 예정 날씨가 흐렸던 출국 당일 김포 공항 다행히 지연은 없었음 NH 862편이고 기종이 지난 8월 나고야 공항에서 본 전시되던 787-8이랑 같아서 반가웠던 오전 7시 45분 출발편이고 오전 6시 조금 넘어서 공항 도착했는데 새벽 임에도 생각보다 사람 많더라 그래도 전날 온라인 체크인 해두고 수하물 없는 상태였어서 바이오패스 이용하니 김포 공항 역부터 면세구역까지 30분 정도 걸린 듯 두꺼운 구름을 뚫고 이륙하니 보이던 풍경 나쁘진 않던 기내식 아이비 밑에는 크림치즈도 있더라 이즈 반도 위를 지나갈 때 잘 보이던 후지산 이번 여행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후지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보이더라 딱 1년 전에 여행 왔을 때 후지산 하나 보겠다고 새벽 4시 반에 숙소 출발해 환승 5번 하면서 카와쿠치코 도착했더니 구름만 잔뜩 봤던 한이 이번에 풀림 하네다에 착륙하기 직전 보이는 카와사키 공업단지 하네다 공항 도착 택싱하는 동안 공항에서도 후지산이 잘 보였음 금방 공항 빠져 나온 뒤 요코하마 숙소에 짐 맡기고 요코스카 구경하다 쿠리하마에서 페리 타고 도쿄만을 건너감 근데 열차를 놓쳐 본래 방문하려던 장소를 못간채 깡촌 무인역 두 곳에 1시간 넘게 갇혀서 일몰이랑 솔개 무리, 후지산 구경만 하다가 간신히 역 탈출하고 항구 근처 식당에서 일본 도착한 이후 첫끼 재료는 좋은데 솔직히 맛은 잘 안 맞았음 Kanaya Diner 金谷食堂 페리 타고 쿠리하마로 복귀하고 이후 카와사키 잠깐 들렸다가 숙소 근처에서 야경 찍고 첫날 마무리 다음날에는 전철 타고 이동하다 아침 먹고 오니얀마 나카메구로 おにやんま 中目黒店 조시가야 돌아다니다 이케부쿠로랑 아키바 들려서 씹덕 쇼핑하고 Gyuhachi 牛八 大井町本店 오이마치 역 근처에서 스태미나 카레로 점심 750엔인데 맛 괜찮고 가격 대비 양 많음 이후 카와사키 돌아다니다 일몰이랑 후지산 본 뒤 やきとり 串揚げ 登利亭 저녁으로 야키토리 세트랑 오리두부 오리두부 국물이 지림 카와사키 역 앞에서 라이브 잘하는 누나 보고 동네 목욕탕에서 휴식하다가 숙소 복귀 3일차에는 첫날에 열차 놓쳐서 못 들린 장소를 이번에는 방문하려고 다시 쿠리하마로 향했으나 페리 사이트 정보와 달리 운항을 안해서 헛걸음 이후 도쿄로 올라오니 이미 점심이 지난 상태 아키바 주변 잠깐 들렸다가 이케부쿠로에서 펭귄 좀 구경하고 시부야에서 음반 하나 구매한 뒤 시모키타자와 둘러보고숙소 근처 라멘 가게에서 저녁 이후 숙소에서 토호쿠로 떠나는 다음날 준비를 함 라멘 가게 리뷰는 전에 갤에 짧게 적은 글 링크 넣으려 했는데 링크에 있는 금지어 지워도 금지어 있다면서 글 업로드가 안되니까 그냥 글 내용을 아래에 복붙함 薄野 すすきの 中村屋 미소라멘 980엔 (세금포함) 구수한 돼지 육수에 진한 미소가 들어간 국물 큼지막한 차슈 외에도 자잘한 고기 덩어리가 있음 주변보니 여기에 버터 추가해서 먹는 손님 많더라 칭기스칸도 판매하는 가게라 불판에 고기 구워먹는 손님들도 있던데 다음에 들린다면 도전해볼듯
작성자 : LiQh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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