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으로 어케 고소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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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이당 모두들 맛저해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슨즈

닉네임으로 어케 고소를함???앱에서 작성

고뇌하는노가더

2025.02.14 19:57:19

조회 62 추천 1 댓글 1

7beb827fb08360f423e68394359c706a9456776c3a8cff810dd0c418aff3ba04d17023540b84df9279e7bddcba011897218299

법리를 바탕으로 위 사안의 해당 댓글로 ‘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회원들이 해당 아이디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특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모욕죄도 같음)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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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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