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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3년 10개월간 통계 조작
- dc official App-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17/2025041700225.html 文 정부, 4년간 102차례 부동산 통계 조작 … 집값 폭등 '분식', 국민 속인 '최악 국정 농단'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 4년간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아 주중치(예측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낮게 조작하거나 이미 확정된 수치도 뜯어고쳐 통계 조작에 활용했다. 그 결과 부동산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왜곡된 수치가 공표됐다.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요 ...www.newdaily.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327억 얼른 찾아가세요" 3년 지나면 '나라가 꿀꺽'...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건강보험료가 수백억 원씩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 있다고요.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7억 원이나 됐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냐면,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경우나 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이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이 건보료 환급금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찾지 않으셨다는 건데 언제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기한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가느냐, 건보공단의 호주머니, 그러니까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고요.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 원이 넘습니다.건보공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또,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인 292억 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건보공단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밖에 안 됐습니다.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절한 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조회와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렇게 환급금이 0원이 나오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지만, 만약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요.바로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게 어렵다 하시면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에이 환급금 그거 얼마 되겠어?"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요.생각지도 않은 돈이 발견되면 기분도 좋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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