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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유럽 배낭여행기 1 - 이스탄불
[시리즈] 유럽 배낭여행기 · 유럽 배낭여행기 프롤로그 터키 도착 후 처음에 e심 활성화 안되서 껏다켯다 ㅈㄴ하고 버스도 잘못타서(길가는 아죠씨가 저거 맞다햇엇는디 ㅅㅂ) 반대로 가서 호스텔에 늦게 도착함 목 ㅈㄴ 말랏엇는데 물사먹으려하니 카드는 안받는다 쨋든 어찌어찌 숙소와서 첫날은 걍 숙소주변 돌아다니고 노을보고 카메라 센서 오염되서 같은부분에 먼지잇음ㅋㅋ 이거 한 1달 돌아다니고 알아챔ㅅㅂ 카메라들고 노을찍고잇으니까 커플들이 와서 사진찍어달라고 엄청 하더라ㅋㅋ 카메라 든 아시안? 들고 튈것같지는 않긴함ㅋㅋ 이거보고 대충 케밥 사먹고 들와서 호스텔서 만난 프랑스놈이랑 맥주나 마시다가 잠 8/14 둘째날 ㅈㄴ 돌아다님 일단 일나서 터키식 아침 때리고 생각보다 많앗음 맛잇긴햇어 2일차 걸은양 여행중 최고기록 저 거리를 거의다 걸어다님 그랜드 바자르 모스크3개 등 돌앗엇음 그랜드 바자르랑 향신료시장에 흥미로운것들 많앗는디 그얘기까지하면 너무길어져서 생략 기념품 쇼핑 등은 귀국직전 한 2일 이스탄불 또 머무는데 그때 삿음 사고싶엇던거 하나만 올려보자면 체스판들이 진짜 예뻣음 배낭에 들고 2달동안 다닐자신없고 비싸서 포기함 생각보다 커서 웅장햇음 모스크 내부 반바지 입고잇으면 뭔 자루같은거 줘서 다리 가리게하더라 블루 모스크 등 모스크돌앗음 얘네 이름 간지 한 1주일이따는 다 기억낫는디 지금보니 걍 몰겟노 무계획 특성상 걍 길가다 꼴리는데 잇으면 들어가고 그랫음 이름 모르고 방문한곳도 꽤 됨 맛난거 먹고 여행초기여서 걍 우와 하면서 돌아다님 이슬람 문화가 우리가 흔히 접하게되는 서양쪽이랑 다르다보니 이국적이여서 되게 좋더라 터키 시내에서는 들개 길냥이들이 걍 자유롭게 돌아다님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엇는디 이정도일줄은 몰랏음 길 한복판이나 역앞 이런데서 누워서 자고잇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씀 개나 고양이도 누가 쓰다듬는거 쳐다보지도 않음ㅋㅋ 얘네는 걍 계속 이 횡단보도에 서서 달려오는 차들 향에 짖어대더라ㅋㅋ 아무도 신경 안쓰는게 신기햇음 터키 해질때쯤 페리 타고 강 건너는게 ㄹㅇ 경치예쁘고 낭만잇더라 이런 배편 타면 강반대편으로 20분정도가는데 버스값이랑 거의 동일함 10리라정도엿음 지하철보다 난 페리를 선호햇음 낭만잇자너 8/15 전에 내가 터키 여행계획 세운다고 우즈벡친구(얜 로마살아서 로마사 만나러감) 한테 말햇엇는디 걔가 어? 재밋어보이노 이러고 가족들 설득해서 터키로 얘네가족들 여행옴(나보다 1주일정도 먼져와서 내가 앙카라 가는날 돌아가더라) 점심때 얘 만나서 같이 밥먹고 Dolmabahçe Palace 여기감 여기가 입장료가 ㅅㅂ 30유로인가 40유로인가 그래서 너무 비싸다 생각하고 잇엇는디 얘가 자기가 어제 갓다왓다고 티켓 유효기간 있는거 보니 재입장 가능할거다 이래서 시도해봣는디 되더라ㅋㅋ 티켓값으로 이친구 나중에 저녁사줫음 내부는 사진 못찍게햇던것같음 찍은거 확인해보니까 사진이 없네 오는길에 다리건너면서 찍은사진 이날 저녁으로 먹은거 가격은 좀 잇엇는디(2만원정도 햇엇던것같음) 터키서 먹은것중 잴맛잇엇음 요거트 들어간게 좀 이질적잇엿긴 한데 맛잇엇음 난 그 도우에 싸서 먹는거만 케밥이라 생각햇는데 이것도 케밥이라 부르더라 아직도 정확한 분류기준을 몰것음 터키인한테 여러번 물어봤는데 다 영어로 설명을 못해주더라ㅠ 이날 밤까지 돌아다니고 담날점심경 앙카라로 떠남 다음편에계속 - dc official App
작성자 : celev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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