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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아직도 무죄랑 불기소 구분도 못하는 병신들이 많음

ㅇㅇ(114.200) 2024.11.13 23:30:28
조회 102 추천 3 댓글 3

검사가 공소 제기를 안하거나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할때 나오는게 불기소 처분인데


무죄는 정식 재판가서 땅땅땅 무죄 판결 받아야 나오는거고 아예 불기소는 성립종차 안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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