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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 두려운.. (토머스 프리드먼)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20 14:44:50
조회 150 추천 5 댓글 2

프리드먼은 미중 관계에 대해 전혀 신 냉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 신 냉전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던 대로 계속 하는 반면 미국은 그 하던 대로를 지금까지처럼 용인할 수 없다는/그 하던 대로에 지금까지처럼 호응할 수 없다는 결심을 가리키는 정책들을 펼쳐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신 냉전은 전혀 냉전이 아니다. 그 하던대로가 계속되면 중국이 90년대의 미국 같은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에 이르는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전했고 같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핵무기의 수량 말고는 겁낼 것이 없었고 어느 정도 평등했지만 그 평등을 깎아 먹을 만큼 가난했던 옆 동네와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옆집과의 누가 동네를 대표하고 누가 누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게 될것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전면적이고 더 맹렬한 전쟁 양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중국 정부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흑자를 "더 많은 국내 소비와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50대 50의 소유 구조로 차세대 중국 공장과 공급 라인을 건설"하면 무슨 문제가 더 남아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찌 이렇게 소박할 수 있는지 한심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그것을 이뤄지게 하려는 시도를 훌쩍 넘어서는 야심찬 시도 - 중국을 유일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미국과의 격차도 더는 좁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 - 는 성공하기는커녕 미국에 손해만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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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5/04/15/opinion/trump-administration-china.html

나는 내 인생에서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다 (토머스 L. 프리드먼)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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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매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그 소음에 묻혀서 완전히 이상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들이 사라지곤 한다. 최근의 한 예로, 4월 8일 백악관에서 격렬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석탄 채굴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판단한 장면을 들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7만 명에서 약 4만 명으로 감소한 인력인 안전모를 쓴 광부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는 버려진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광부들을 다시 일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광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5번가의 펜트하우스와 다른 종류의 일자리를 제공해도 그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석탄을 채굴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손으로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산에서 청정 기술 일자리 개발을 제로화하려고 하면서 — 2023년 미국 풍력 에너지 산업은 약 1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한편, 태양광 산업은 28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다 — 석탄 광부를 칭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친환경 제조업 일자리를 "진짜" 일자리로 인정하지 않는 우파 워크(woke) 이념에 갇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체는 잔인한 희극이다. 트럼프가 연임에 출마한 것은 21세기를 위해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자신에게 법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출마했다. 그는 미래의 노동력에 대해 단 5분도 연구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다음 그는 백악관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1970년대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동맹국도 없고 진지한 준비도 없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그래서 거의 매일 관세를 바꾸고), 세계 경제가 여러 나라의 부품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복잡한 생태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사를 조이는" 중국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상무부 장관이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희극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최대 라이벌인 중국을 공격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선호하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산업보다 기후 파괴적인 에너지 산업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구는 저주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촉발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법치주의와 미국의 헌법적 원칙과 가치로부터 단절된 충동적인 독재자가 이끄는 불량 국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민주적 동맹국들이 그 불량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몇 가지 점을 연결해 보겠다.

첫째, 그들은 예전처럼 국채를 많이 사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 할부금부터 주택 담보 대출, 국가 부채 상환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요일 “새로운 미국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의사 결정과 국경세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큰 규모일 필요는 없는 신뢰 상실의 전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이르지만 묻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요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으로 가는 일부 직원에게 대포폰과 기본 노트북을 지급해 스파이 위험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중국 여행을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보도했다. 더는 미국의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에게 — 몇 주 전 중국에서 이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는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가 언제 자의적으로 체포될지, 가족이 언제 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가? 내가 오늘 확실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1950년대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온 스티브 잡스의 시리아 출생 아버지 같은 사람,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대신 캐나다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기업가적인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우리의 능력, 전 세계 저축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끌어들여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수입(means) 이상으로 살 수 있었던 우리의 힘, 법치를 옹호하는 미국의 명성 등 이 모든 것을 축소하면 시간이 갈수록 번영과 존경이 줄어들고 점점 더 고립되는 미국을 보게 될 것이다.

잠깐, 잠깐만, 중국도 여전히 석탄을 파고 있지 않나? 맞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광부들의 위험하고 건강을 해치는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트럼프가 "짜기(weave)" — 자신에게 지금 당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관해 횡설수설 — 를 하는 동안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weaving)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인 2015년, 당시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은 “중국 제조 2025”라는 미래 지향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1세기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중국은 이 엔진의 구성 요소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여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 에너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로봇, 신소재, 공작 기계, 드론, 양자 컴퓨팅, 인공 지능 등이 그 예이다.

가장 최근의 네이처 인덱스는 중국이 “화학, 지구 및 환경 과학, 물리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research output)에서 전 세계 1위, 생물 과학과 보건 과학에서는 2위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를 먼지 속에 남겨둘 거라는 말인가? 아니다. 세계의 나머지가 중국이 국내 재화 및 서비스 수요를 무기한 억제하도록 내버려 두어 다른 나라들이 제조업을 잃고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하면서 중국 정부가 계속 수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베이징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은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하며, 트럼프가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중국제조 2025' 10주년을 맞아 중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끊임없는 허풍과 관세 부과 오락가락은 전략이 아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은 “a pair of twos로 플레이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자신의 어리석은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백악관에서 언제 포커의 밤이 열리는지 알려달라. 나도 참여하고 싶으니까. 중국은 자신에게 선택지(options)를 제공하는 경제 엔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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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ir of twos'는 포커 용어이다. 플레이어가 값이 2인 카드 두 장을 한 쌍으로 갖고 있어 승률이 낮은 처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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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게 — 그리고 세계의 나머지에게 —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자신이 창출한 모든 흑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더 위협적인 군대를 만드는 데 투자할 것인가? 고속철도와 6차선 고속도로가 필요 없는 도시들에 더 많은 고속철도와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까? 아니면 더 많은 국내 소비와 서비스에 투자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50대 50의 소유 구조로 차세대 중국 공장과 공급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할까? 우리는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은 선택지(choices)를 갖고 있다[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 자신에게 달려 있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선택과 비교해 보라. 그는 우리의 신성한 법치를 훼손하고, 우링의 동맹국들을 버리고, 달러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통합(national unity)에 대한 어떤 희망도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심지어 캐나다인들이 라스베이거스를 보이콧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는 것은 우리가 곧 캐나다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a pair of twos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트럼프가 그의 불량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미국을 강하고 존경받고 번영하게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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