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요인으로 인한 연간 초과 사망자가 19만명대로 추정된다고 한다. 초과를 재는 기준은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의 사망률이다. 관련 한글 자료를 첨부했다.
--

1
https://healthjusticemonitor.org/2021/11/04/when-will-we-transform-our-deadly-insurance-system/

치명적인 보험 시스템을 언제 바꿀 수 있을까?
2021년 11월 4일

요약: 중요한 통계 데이터가 포함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미국의 전체 사망률은 빈곤 지역과 부유한 지역 모두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메디케어 수급 자격이 시작되는 65세 이후에는 약화된다. 흑인 미국인의 경우 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쁘다. 이 결과는 보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 지역, 원인에 따른 흑인과 백인 미국인의 사망률 불평등과 유럽과의 비교, 1990~2018년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29203/w29203.pdf
NBER 워킹페이퍼 29203호
2021년 9월
Hannes Schwandt 외

초록에서:

기대수명의 불평등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에 부유한 지역의 백인 미국인과 백인 유럽인은 대체로 기대 수명이 비슷했지만, 가난한 지역의 백인 미국인은 가난한 지역의 백인 유럽인보다 기대 수명이 더 낮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부유한 백인 미국인조차 부유한 백인 유럽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아졌다.

흑인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 모두 2012년 이후 기대 수명이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흑인 미국인 사이에서 이 정체가 가장 분명했다.

결과에서:

[그래프]

댓글 작성자: 짐 칸

1990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사망률에 대한 이 훌륭한 종합 연구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교훈이 있다:

1) 미국 흑인 사망률은 3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인 사망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 전반적 미국 사망률은 지난 30년 동안 유럽 국가의 사망률을 초과했다. 우리는 더 뒤처지고 있다.

3) 이 사망률 차이는 빈곤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미국에서는 카운티)에 걸쳐 있다. 빈곤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다.

4) 미국-유럽 사망률 차이는 메디케어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65-79세보다 20-64세에서 비례적으로 훨씬 더 크다.

5) 계산을 해봤다. 미국의 20-64세 초과 사망률은 연간 1,000명당 약 1.4명이다. 그 중 일부는 비보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1000명당 1.0명이 보험 때문이라면 이 연령대의 1억 9,000만 명에 적용하면 연간 19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셈이 된다.

6) 그러나, 2018년(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가 더 어려워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등장 후) 미국의 64-79세 사망률은 유럽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더 많은 보험 관련 사망을 시사한다.

--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가 더 어려워진
http://healthjusticemonitor.org/2021/07/14/medicare-advantage-puts-sick-enrollees-at-a-disadvantage/
--

우리의 보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하며 치명적이다.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가?
-
-
2
https://pnhp.org/news/estimated-us-deaths-associated-with-health-insurance-access-to-care/

건강 보험/의료 접근성과 관련된 미국 사망자 추정치

미국은 다른 부유한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다. 그러나 높은 질병 위험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문제 및 치료 접근성 장애와 관련된 사망자 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 분석에서는 미국의 고부담 질병을 고려한 조정을 한 후 연간 20만 명의 사망자를 추정하여 잠재적으로 보험 관련 사망률을 나타낸다.
-
-
이번 주에 한 신중한 독자가 2021년 11월의 이 추정치:

"미국의 20~64세 초과 사망률은 연간 1000명당 약 1.4명이다. 그 중 일부는 비보험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1000명당 1.0명이 보험 때문이라면 이 연령대의 1억 9000만 명에 적용하면 연간 19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는 셈이 된다."

를 정당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1년 11월의 이 추정치 => 1에 해당
https://healthjusticemonitor.org/2021/11/04/when-will-we-transform-our-deadly-insurance-system/
--

2021년에, 나는 20~64세 성인의 국가 간 차이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추정하여 대략적인 추정치를 만들었다. 아마도 나는 그 추정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삼각 측량"을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다른 부유한 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흔한 주요 위험 요소와 진단에 대한 사망률을 찾아보았다. 아직 학술지에 발표할 만큼 충분히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결과물이기 때문에 HJM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그래프]

미국에서 더 흔한 위험 요인과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간 사망자 수는 195,032명으로, 이전에 제가 추정한 19만 명과 거의 비슷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 사망자 수 중 일부는 실제로 의료 보험이 원인일 수 있다(예: 의료 부채로 인한 빈곤, 보험 걱정 또는 정신 건강 관리 부족과 관련된 자살). 따라서 195,032명은 보험 관련 사망자 수를 낮게 추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 부담은 파편화되고 결함이 있는 보험 시스템과 일치하며, 성인의 절반이 매년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경험하고 종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적 경험에 대한 보고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료 거부율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불확실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수치이다. 보험 공백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연간 19만 5,000명이든, 22만 명이든, 17만 명이든,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너무 많은 사망자이다. (과소 보험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보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2009년의 [추가] 사망자 추정치인 45,000명도 너무 많아서 변명할 수 없는 수치이다.

--
2009년의 [추가] 사망자 추정치
https://pnhp.org/news/45000-deaths-attributable-to-uninsurance/
--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공 보험이 필요하다.

https://healthjusticemonitor.org/2024/12/28/estimated-us-deaths-associated-with-health-insurance-access-to-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