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양안관계"나 "남북관계"처럼 특수한 관계가 아님.

[일반] 이번 사태는 "양안관계"나 "남북관계"처럼 특수한 관계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01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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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는 기본적으로 한쪽이 국제연합(UN)으로부터 국제법상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이고, "남북관계"는 국제연합(UN)에 동시적 가입을 진행하면서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준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양국은 국가간 관계가 아님을 명시했기 때문에 한쪽이 무력이든 뭐든 점유만 하면 통일국가가 되는거지만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는 둘 다 국제연합(UN)의 회원국임과 동시에 한쪽이 양국은 국가간의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국제법상 한쪽이 무력으로 실효적 점유를 하더라도 그 정통성이 없어.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UN 총회 결의안 제2758호에 따라 중화민국이 점유중인 타이완섬까지도 자국의 영토로서 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된 UN 총회 결의안 제195호와 제293호를 근거로 한반도 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미수복영토로 간주하고 헌법에 못박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거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따라 이웃나라인 일본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고 이스라엘국도 이에 근거해 북한정권을 정상국가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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