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썼지만 유럽 의회제의 문제는 2~5년 단위라 단기적이다

전에도 썼지만 유럽 의회제의 문제는 2~5년 단위라 단기적이다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3.15 03:21:33

조회 18 추천 0 댓글 1

전에도 썼지만 유럽 의회제의 문제는 2~5년 단위라 단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유럽만 챙긴다.

독일이 15년도 넘겼지만 대체로 단기적인 인기만 따진다.

의원의 목표는 사회 발전이 아니라 2~5년 뒤 재선이다.

그래서 10년이나 100년 뒤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게 아니라 2~5년 내 성과를 내기위해 자원을 남획하고 서로를 공격한다.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후손은 투표를 안했지만 선조의 자원남획에 피해를 본다.

마치 공룡이 번창하다 일시에 망했던 운명을 반복하려는 듯이 말이다.

정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이고 채권도 길어야 2~30년이다.

임기가 단기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자원남획 과잉생산 전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기가 늘어나면 부패가 늘어난다.

이런 건 일본 자민당 독재 보면 알 수 있다.

또 대기업들도 대주주가 죽을 때까지 독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부패를 잘 견제하면서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정치하는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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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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