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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https://naver.me/G7VOcYsq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naver.me-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다들 닥치고소수의견이 있다정도야끝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4755?sid=100- [단독] 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https://naver.me/FMctp3GO [단독]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naver.me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검토를 이어갔다.헌법재판소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싱글벙글 미국과 유럽의 자회사로 전락한 이스라엘 근황
2023년 세계 국방비 순위 의외로 이스라엘의 한해 국방비는 275억달러로 40조원도 되지않는다. 참고로 한국은 479억달러로 약 60조원 수준. 그런데 저 275억달러도 이스라엘이 GDP의 5.3%를 국방비로 지출하고있기때문에 가능한 수치이다. 즉 근본적인 경제규모가 작다보니 국방비자체도 별로 크지않은것. 서방이 지켜주지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기업 차이유럽과 이스라엘간의 기업 차이 흔히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과 유럽 거대기업들과 이스라엘의 기업들의 규모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는 커녕 유럽 상위권 기업 하나보다도 못한 수준인것이 현실. 그런데도 서방권에서도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은 중동전체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작은나라인 이스라엘을 꾸준히 지지하고있고 각종 무기제공, 자금지원을 해주고있다. 그 이유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영국을 쥐고흔드는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거점으로 두고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때문이다. 즉 미국과 영국 본토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살고있는 유대인들과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급 차이가 있다는것. 세계 금융과 미디어의 양대산맥이 뉴욕 맨해튼과 시티오브 런던인데 이 지역에 서식하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경제와 문화를 쥐고 흔들고있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고 한다.거의 모든 자국기업을 다 팔아넘긴 이스라엘 모빌아이 (인텔에 인수합병) 명실상부 시가총액 기준 이스라엘 최대기업이자 가장 큰 IT기업인 모빌아이는 2018년 인텔에 인수되었다. 매우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지만 결국 미국산하로 들어가게된것. 웨이즈 (구글에 인수합병)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 위성 항법시스템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IT유망주는 2013년 미국 거대기술기업 구글에 인수되었다. 멜라녹스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에 인수합병) 이스라엘 최대 클라우드 기업이자 소프트웨어,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고있던 멜라녹스는 2020년 미국 거대 기술기업인 엔비디아에 인수되었다. 케터 그룹 (BC 파트너스에 인수합병) 케터 그룹은 본토전역에 유통체인을 운영하던 이스라엘 최대 소매기업이었지만 2016년 영국 거대 사모펀드인 BC 파트너스에 인수되었다. 플렉스디티X (콘티넨탈에 인수합병) 플렉스디티X는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시스템 기업이자 무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사이버보안 기업이었지만 2017년 독일 거대 제조기업 콘티넨탈에 인수되었다. 메이저 로보틱스 (메드트로닉에 인수합병) 메이저 로보틱스는 척추 수술용 로봇 유도시스템을 제조하는 첨단 헬스케어 기업이었지만 2018년 아일랜드 거대 헬스케어기업 메드트로닉에게 6조원에 인수되었다. 벨 연구소 (노키아에 인수합병) 유닉스 운영체제, C, C++, 트랜지스터, 레이저, 태양전지 등 수많은 기술개발과 업적을 남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벨 연구소는 2016년 핀란드 거대기술기업 노키아에 인수되었다. 바이버 (라쿠텐에 인수합병) 이스라엘 최대 IT기업이자 이스라엘판 디스코드라고 불렸던 바이버는 결국 2014년 일본 IT기업 라쿠텐에 인수되어 라쿠텐 산하 서비스로 전락했다. 타워 세미컨덕터 (ASML과 인수합병 협상중) 명실상부 이스라엘 최대 반도체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는 2023년 인텔이 인수합병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4년 12월 네덜란드 거대 기술기업 ASML은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고 협상을 펼치고있다. BEZEQ (미국-영국 사모펀드에 분할매각) 영국 거대 사모펀드인 에이팩스 파트너스는 2005년 이스라엘 최대 통신사인 BEZEQ 지분의 30%를 인수했고, 2010년 미국 거대 사모펀드 B커뮤니케이션이 나머지 70%지분을 인수하였다.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이나 KT가 외국자본에 팔린것..이렇게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부분의 기업을 미국,유럽 등에 팔아버리니 이스라엘의 현 국가 기업규모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비등비등한 수준.. 이스라엘의 경제규모 의외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 이스라엘 경제규모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다. 후진국이자 개도국인 이란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전쟁으로 나라가 파탄난 우크라이나의 3배도 안된다. 주요국 경제규모 체급을 시각화한 버블그래프 보기보다 이스라엘은 UAE와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코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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