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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산후조리원…지역 따라 혜택 '제각각'...jpg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반응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조차도 지역마다 혜택이 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해 12월, 서울에서 2번째로 문을 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서울 조리원 평균 요금인 465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여기서 취약계층에는 50%를 더 깎아주는데, 입소 경쟁률이 7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서대문구는 내년부터는 2주에 25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20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김경주 씨는 육아용품 구매 부담이 두 배로 드는데, 다 사는 대신 연회비 1만 원만 내고, 일부를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합니다.저출생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의 이런 지원책들은 육아비용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습니다.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 혜택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여력도, 이용료나 감면율도 제각각인 처지입니다.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여력을 보완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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