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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혐의 부인 전략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형사재판 출석 타임라인https://naver.me/5S9pLStV 윤석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 형사공판 절차에서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naver.me - dc official App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 장기집권 등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후유증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봤을 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재판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 발의가 계엄 선포의 계기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저도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11월 27일 또는 28일경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헌법기관"이라며 "11월 27~28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월요일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안 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방첩사 등에서 '체포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가진 생각을 김용현 장관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예하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예하 사령관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을 갖고 조치를 취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발표한 PPT 내용을 페이지 순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발언 뒤 "실제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대통령이 의도한 계엄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속.보] "내란죄 적용 논리 이해안돼...재판부도 같을 것" - dc official App- [속보] 윤 "이재명, 담 넘는 사진 찍는쇼…들어갈 사람다 들어가"- dc official App- 윤석열 “민주당, 담장 넘는 쇼…국회봉쇄는 애초 불가능”- [속보] 검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윤석열 내란죄 PT 시연 중. 도대상등신 개검들 개검 해체하고 전부 다 내란죄로 다스려야함
작성자 : 안갤러고정닉
日, 쌀값 급등에 병원들도 위기... 환자식 제공도 못할판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벌써 13주 연속 상승중임 전년 동기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상황 이런 쌀값 대란은 이제 가정이나 요식업을 넘어 의료현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함 이곳은 일본 도쿄도의 니시도쿄시에 위치한 무사시노 토쿠슈카이 병원 입원환자가 약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임 이곳은 이 병원의 주방 환자들에게 지급될 병원식을 만드는 공간임 매끼에 사용되는 쌀은 약 20kg 정도 이게 약 50인분의 밥임 밥 외에도 죽을 먹는 환자도 있는 등 환자 몸상태에 따라 4가지 경도가 다른 식사를 제공하지만 결국 전부 쌀로 만든다는 건 똑같음 이 병원에서는 쌀값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임 그렇지만 반년간 kg당 약 250엔이 오르며 매월 약 40만엔 가까운 부담이 증가한 상황 [병원 영양관리실 부실장] 쌀은 매 식사마다 쓰는 식재료라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쌀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빵이나 면류로 대체하려는 안도 있었다고 함 그렇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다보니 이미 쌀 대신 빵과 면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급식과 다르게 간단히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빵은 고령자의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도 하고 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있어서 영양가의 계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 병원식이 위기에 처하게 된 또다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병원식 비용의 상한 때문임 일본 정부에 의해 한끼당 690엔까지로 정해진 병원식의 상한 물론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일본정부도 비용기준을 조금 인상했지만 적자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였음 [병원 영양관리실 부실장] 비용의 상한이 올해 4월에 20엔 인상되긴 했지만 가격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액은 국가의 제도로 정해져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증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비축미를 계속 방출하고 있다는데 대체 쌀 가격은 왜 안 내려 가는 걸까? 전문가( 우쓰노미야 대학 조교수)는 비축미를 방출해도 대부분이 식당이나 도시락집 업체등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일반인들이 체감을 할 만한 소매점에는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함 그래서 정망 쌀가격을 내리고 싶다면 비축미를 소매점에 매각하도록 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교수는 주장함 또 쌀 증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그렇지만 인터뷰하는 음식점마다 쌀가격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대기업, 체인점 위주로 풀리는 건가봄 재밌는건 이 식당 사장 아내의 인터뷰임 [식당 오너 아내] 아들이 지금 중3인데요 한창 잘 먹거든요 그런 나이에 역시 밥이 없으면 불쌍하죠 아들이 "쌀밥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라고 말해요 제가 밥을 덜 먹고 아들에게 "자 먹어" 하는 식으로 양보하고 있어요 무슨 오싱 찍는 것도 아니고 집에 쌀이 없어서 엄마가 굶어가며 아들한테 밥을 먹여 ㅋㅋㅋㅋㅋㅋㅋ 조금 더 있으면 무밥도 먹고, 애들 더부살이도 보낼판이네 여튼 증산계획으로 돌아와서 일본 농림수산성도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보다 14만톤 늘려 683만톤으로 할 계획이라고 함 추가로 일본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쌀 수출량을 지금의 8배 수준인 35만톤까지 늘릴 계획인데 만약 이번처럼 국내 수요가 급증해 쌀이 부족해질 경우 해외 수출용 쌀을 국내로 돌려 위기를 넘기겠다는 발상임 증산이고 수출이고 다 좋다 쳐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일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문임 캐스터도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5년만에 수출 8배 증가는 힘들지 않겠냐며 비관적으로 봄 농촌 고령화로 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물가 상승으로 농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농촌까지 생기는 상황 증산을 정말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널리스트는 지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개쪽본!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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