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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훌쩍훌쩍 요즘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이유
원래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지만백신만 제대로 맞으면 홍역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데다만에 하나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기에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홍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실제로 홍역이 유행하던 나라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거나 후진국들인데뜬금없이 요즘 미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야게다가 최근에는 홍역으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지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바로 미국 보건부 장관이 유명한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주니어이기 때문인데이 분은 정말로 백신에 대해 얼마나 불신이 강한지'백신의의 배신' 이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였어그래서 이분은 홍역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이 생긴다고홍역 백신을 맞지 마라고 옛날부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근데 그 연구 결과는 20년 전 논파된 거였거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의에 얼마나 시달렸는지'그거 데이터가 조작되었고 연구자들이 잘못을 인정했음' 이라며 해명했고대대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했어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에 임명할 때노벨상 수상자들이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ㅉㅉ' 하고 반발했을 정도야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최강대국이자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저러는 게 참 웃플 따름이지이런 걸 보면 과거 탈레반 빡대가리들이 저질렀던 일이 떠오르네탈레반 빡대가리들이 9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역과 파키스탄 일부를 장악했을 때'백신? 그딴 건 쿠란에 적혀 있지 않으니 신의 섭리에 반하는 물건임 금지해야 함'이라고 소아마비 백신을 금지시키고 접종 인력들을 처형한 일이 있었거든그래서 당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소아마비가 창궐하여수 많은 아이들이 불구가 된 일이 있었어심지어 탈레반이 깽판치기 전만 하더라도 소아마비는 천연두처럼 근절 직전이었던 상황이었는데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이 북부에서 꺵판치는 나이지리아와탈레반이 장악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소아마비가 박멸되지 않은 바람에아직도 전 세계가 애들한테 소아마비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시키는 상황이야탈레반도 소아마비 백신 금지시켰다가자기네 간부 애새끼들도 소아마비로 병신되고 나니까그제서야 '쿠란에 적혀 있지 않아도 백신이 해롭다곤 할 수 없다' 라며마지못해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허가했고이제는 탈레반이 국제사회에 '우리 돈 없으니까 소아마비 백신 못 맞출 거 같거든?접종 중단하는 거 보기 싫으면 우리 지원해 주셈'이렇게 삥뜯는 협박 수단으로 써먹는 상황인데세계 과학계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백신을 부정하다 홍역이 유행하는 걸 보면 참 씁쓸하네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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