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해야할 검찰,경찰개혁

정권 바뀌면 해야할 검찰,경찰개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60) 2025.04.05 12:58:57

조회 117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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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청>>공소청으로 변경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업무 일체폐지 공소제기,유지,공판업무만 시행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 독자적인 행사

2,검사를 행정부5급 공무원으로 명문화

경위를 6급,경감을 5급으로 간부계급 한급수씩 상향

3.반쪽짜리 수사종결권이 아닌 수사종결하면 검사한테 사건송부안해도되는 제대로된 "수사종결권"부여

4.경찰대학 폐지로 특혜차단 경위공채100명으로 확대하여 간부후보생은 공평하게 공채로만 인재확보

5.순경출신 고위직 축소로 간부와 비간부 출신 차별화를 통해 경위공채생,특채 로스쿨,사기업 러쉬같은 인재탈출 막기

6.검찰총장 >> 공소청장 으로 하향

7.경찰한테도 영장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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