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쉬운 ox 시리즈3

형사법 쉬운 ox 시리즈3앱에서 작성

순갤러(118.131) 2025.03.13 20:01:05

조회 107 추천 0 댓글 6

‘갑’은 ‘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을’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을’의 승낙을 얻어 ‘을’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을’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갑’은 바로 ‘을’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10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43]	운영자	21.08.13	104607	25
1689207	필떨들아	순갤러(172.225)	11:56	5	0
1689206	문제집 필요해서 모고 책 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냐	ㅇㅇ(220.67)	11:55	3	0
1689205	김대환이꺼 인강 듣는데	꾸러기수비대(211.234)	11:52	15	2
1689204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범칙금 2회 있는데 면접에서 불리해요?? [2]	합격(114.70)	11:50	30	0
1689203	남부톡방 왤케 좆목질심하냐 [3]	11(42.20)	11:47	54	0
1689202	형님들 상호명의신탁이랑 종중명의신탁 부부명의신탁은 왜 횡령죄가 성립되나용	경사모(210.205)	11:43	18	0
1689201	첫 필합인데 사조서 특강 무조건 가는게 좋지??	순갤러(221.155)	11:42	20	0
1689200	182.5 충남	순갤러(118.235)	11:41	20	3
1689199	대학동기들 술 머시고 놀러댕기는거보면 현타오긴하네 ㅋㅋ [2]	순갤러(118.39)	11:41	38	0
1689198	대학 CC들을 보니 25살 순붕이 맘이 아프다 [1]	티아라전보람	11:35	45	1
1689197	형들 만약 현직에서 체포중에 [1]	순갤러(106.101)	11:33	44	0
1689196	부산 200인데 2차는 그냥 제주갈까 고민중임 [8]	순갤러(123.214)	11:28	95	0
1689194	필컷 or 200 필떨은 다시 어캐 공부들 하심? [5]	순갤러(180.231)	11:21	126	0
1689193	37살에 순경 도전하는거 오반가?? [7]	순갤러(117.111)	11:20	108	1
1689192	ㅁㄹㅇㅈ 초시 실강 커리 질문 [7]	순갤러(172.225)	11:20	54	1
1689191	ㅋㅋㅋㅋㅋ뉴스 짤보는데 이거 ㅈㄴ 웃기노 [1]	순갤러(118.36)	11:17	91	2
1689190	재난예비비 4조원있는데도 한뿐도 안써놓고 민주당타령	순갤러(125.141)	11:16	24	2
1689189	남부 신검 제출 안한 사람 [6]	순갤러(114.207)	11:13	112	0
1689188	예전 윌비스경찰 자리 박문각 들어왔네 [1]	순갤러(221.168)	11:13	48	1
1689186	지금부터 소방 준비해라 민주당이 대량 채용 추진한다	ㅇㅇ(106.101)	11:12	38	0
1689185	아니 짭새들 맨날 소방 머리채 잡더니 ㅋㅋㅋ	ㅇㅇ(58.228)	11:11	80	0
1689184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좋고 일잘하는건 팩트임 [4]	순갤러(211.235)	11:06	81	3
1689182	ㅇㅈㅁ 산불 피해현장이서 욕질.. [4]	ㅇㅇ(118.235)	11:04	131	9
1689181	군데 다들 계몽됫냐? 부정선거 믿음?	ㅇㅇ(118.235)	11:03	34	0
1689180	40살 노가다순시생 <<--	순갤러(183.103)	11:03	40	0
1689179	황남기 교제 추천	순갤러(106.101)	10:58	35	0
1689178	경찰은 몸으로 떼운다는 말 = 쌍팔년도 [3]	순갤러(211.115)	10:55	91	3
1689177	신검하는 중인데 긴장해서 혈압 자꾸 160대 나오네 [4]	ㅅㄱ(116.123)	10:55	88	0
1689176	7살 때 태권도 다녀서 2품 땄는데 [4]	순갤러(221.138)	10:52	89	1
1689175	기동단이나 기동본부도 힘드냐? [1]	순갤러(106.102)	10:51	58	0
1689174	이런 사람은 안만나는게 좋지??	순갤러(220.70)	10:50	45	0
1689173	우리부동산 놀러온 윤석열찍는사람 30%가 윤석열욕한다 [2]	순갤러(125.141)	10:48	48	1
1689170	여경은 출입통제라도 하는데 [3]	ㅇㅇ(175.199)	10:38	153	4
1689169	ㄱㄷㄱ 입력 안한 초고배수들 많으려나 [4]	ㅇㅇ(106.101)	10:37	132	0
1689168	다들 요즘도 열공중이냐 [5]	순갤러(211.245)	10:36	107	1
1689167	남경이 더 꿀빨더만 ㅋㅋㅋㅋ [2]	ㅇㅇ(175.199)	10:35	205	3
1689166	남부 면접 올인 가능성 [16]	순갤러(211.234)	10:34	273	0
1689165	원래 코인으로 페라리 집 다 사고싶었는데 [1]	순갤러(211.178)	10:33	44	0
1689164	40살 노가다아재 순경준비 D-155 [5]	40세노가다순시생	10:29	108	1
1689163	아는형 노무사 준비하다가 근래 1년 진짜 모든걸 갈아서 [3]	순갤러(119.66)	10:28	109	0
1689162	아씁 아버지가 시험 관두라고 한다 [9]	순갤러(112.172)	10:26	209	1
1689161	독서실 1인실에서 하는데우울해요.. 도와주세요제발.. [9]	해붕이(182.222)	10:17	184	2
1689160	체학 윗몸기구 비싸죠? 센서말고 [5]	순갤러(180.231)	10:12	167	0
1689159	경찰학 성적 좋으신 분들께 [4]	00(220.67)	10:11	150	0
1689158	체학 면학 시즌 드는 비용 내가 정리해준다 [5]	순갤러(211.234)	10:11	195	0
1689157	한문교육과 나오고 자기가 한문 잘한다해도 전남지역 한문교사 [1]	ㅇㅇ(118.235)	10:08	40	0
1689156	오팔이..... 겸손주입기 [6]	순갤러(183.103)	10:05	123	0
1689155	부산 경남은 2차 더뽑는다 [5]	순갤러(106.101)	10:05	118	0
1689154	이런식으로 빵셔틀 희화화하면 좋나?? [4]	티아라전보람	10:05	98	1
뉴스	덱스 김치 논란에 홍진경 해명 "김치 준 적 없고 만두만 보냈다"	디시트렌드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