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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그 판례 뭐였더라앱에서 작성

나는븅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3 09:37:17
조회 128 추천 0 댓글 9

감나무 판례랑은 다른데

A 땅에 B가 허락맡고 나무를 심었는데

A가 C한테 땅을 팔고 그 이후에 B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른 경우

무슨 판례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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