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헌법문제 간다잉

마지막 헌법문제 간다잉모바일에서 작성

순갤(61.98) 2025.03.11 15:59:04

조회 160 추천 0 댓글 18

다음중 가장 적절한것은 모두 몇개인가?

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수 없도록 한것은 근로의 권리에대한 제한이다

ㄴ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바꿀수 있는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ㄷ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oo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중 여성만을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남성의 교육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ㄹ 기본권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도는데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타인에 의해 개인의 신체나 생명등 법익이 무력화될정도 상황에만 적용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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