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형소법 알려줄 예비필합자행님덜 구합니다

초시생 형소법 알려줄 예비필합자행님덜 구합니다앱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3.10 14:53:04

조회 79 추천 0 댓글 8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이 해당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한다.

가 문제인데

피고인의 진술 사인작성 -> 특,성

으로 맞지않나요? 틀린지문이라는데

왜틀렸는지 알려주실 예비 최합행님덜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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