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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제 입갤 헌법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0 14:39:08
조회 101 추천 0 댓글 15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을 고르면?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당 부분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


㉢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 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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