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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이영돈 PD 부정선거 2부 핵심 요약
https://youtu.be/ZTocoROiLW4?si=LE-77rZV-YPlVgIV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2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2 를 공개합니다부정선거의 의심 사례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1편에서 21대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했지만 2022년 대선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선거,202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youtu.be1. 21대 총선부터 급격한 민주당 사전투표 쏠림 현상Q) 20대 총선까지는 이러한 사전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지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음. 21대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부터 이후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계속 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2.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가 쏠린다고 하지만, 역설적인 통계 자료선관위, 정계의 주장 :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쏠려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Q1) 사전투표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제일 많은데, 이들은 보통 우편향/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게 정설임. 60대 이상에서 좌편향적인 노인층만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는 설명 자료가 있는가?Q2) 그렇다면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더 높은 지역들에 대한 설명이 쉽게 되지 않음3.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통계Q) 2022년 제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 지원 여론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압승함.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정계와 선관위의 설명대로라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어야 하는거 아닌가?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쏠렸어야 하는것 아닌가?-> (모집단의 비동일성, 대수의 법칙)Q2) 그런데 1년 뒤인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의 급격한 증가 + 사전투표자 민주당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남그 이유는?4. 여론조사보정치Q) 사전선거 출구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방송 3사는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선거 + 당일 통합 득표율 예측치를 발표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자의 인구통계자료를 통해 보정한다고 한다그런데 인구통계자료로 보정 투표자의 투표 정당과 정치성향을 파악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선관위가 사전선거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보정치와 인구통계자료 만으로 매우 정확한 사전선거 득표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무엇인가?5. 선관위 관련Q)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선거용 서버와 통합선거인명부를 공개하면 의혹 해소가 가능하다선관위는 이러한 자료를 공개할 의지가 있는가?
작성자 : Edg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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