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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혼합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7 14:36:49
조회 115 추천 0 댓글 20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19년 경찰 1차, 17년 경간부 혼합)


ㄱ.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 미숙으로완제품을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불능범이 성립한다.


ㄴ. 불능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ㄷ.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미수범의 인정범위가 좁다. 


ㄹ.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같은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불능미수로 처벌된다.


ㅁ.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가능성이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ㅂ.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당시에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보아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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