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235가 좆나 지랄하네요

그런 기념으로 기출하나 내볼게요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 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 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필로폰을 받을 국 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쳬국에 제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 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 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 )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다 경찰기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