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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4 10:47:44
조회 64 추천 0 댓글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은 논외로 함)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원을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명의의 통장으로송금하였고乙이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누군가의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발급받아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원이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甲보다먼저 인출하였다.




①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乙에게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입금된1,0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다.


④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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