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ox 2개 - 순경 갤러리

명예훼손 ox 2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5.03.03 20:17:48

조회 267 추천 0 댓글 10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 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 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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