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고판별ox

순갤러(112.221) 2025.02.12 10:40:26

조회 121 추천 0 댓글 8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형법 제297조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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