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인간이 모이면 사회다. 인류는 오랜 시간 이 관계를 반복하며 발전했다. 그 안에서 인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사회를 이루고자 자유주의란 도구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란 도구를 만든 것이다.

인간>자유주의>민주주의인 셈이다.

만약 도구가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건 도구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이 요리를 하기 위해 식칼이란 도구를 만들었는데 부상을 당하는 것과 같으며, 식칼이 휘어져서 인간을 다치게 생겼다면 그건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훼손한다면 그건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인간을 훼손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건 책임지지 못할 권한이며, 자신의 권한을 넘어가는 월권이고, 결국 가장 근본적 목적인 인간을 해치기 때문이다.

애초 이런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 자유주의다.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책임지지 못할 권한을 나누고,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게 구성한 것이 민주주의다. 삼권분립, 언론과 기업의 자유, 구성원의 투표.

그러나 이런 허울 뿐인, 형식적인, 간판만 빌린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훼손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전체주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갈아버리는 집단의 억압과 착취,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주의 이름을 차용하며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을 어긴다면? 그래서 원래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을 거스른다면?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방종이며, 정당화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권한과 책임의 비례, 황금률, 신의칙이 전부다. 이게 오래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신뢰가 자라고, 인간과 사회가 조화롭게 번성한다.

나거한은 가장 근본적 목적인 인간을 거스르며, 3대 원칙을 완전히 어기고, 자유주의도 아니며, 민주주의조차 아니다.

도구가 스스로 유지를 위해 목적을 갈아버리는 흉측한 괴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