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게 적용가능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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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돈 얘기만 한거같다는 슈카 ...jpg 일본은 우리하고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른듯... 작성자 : ㅇㅇ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게 적용가능한 혐의앱에서 작성

주갤러(118.235) 2025.01.20 10:02:40

조회 42 추천 2 댓글 3

1. 건조물침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용물건손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

4.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5.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7. 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 유기징역)

8. 소요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9. 내란죄(조직적인 지시나 모의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

10.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11. 공동주거침입죄

12. 국가주요시설 보호법 위반

13.법정 모욕죄(형법 138조/최대 3년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살인미수죄

15. 기자 및 민간인 폭행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16.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서부지법내 자판기와 ATM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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