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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훌쩍훌쩍 '저는 Korea 에서 온 사람이에요'
라고 어떻게든 남한에 묻어가고 싶어하는해외 파견 북한 주민들의 설움탈북민1<콩고 외교관> : 그런데다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초상휘장 이렇게 다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MC : 배지 배지탈북민1 : 초상휘장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재국 사람들이 그래요탈북민1 : "마오 쩌둥? 레닌? 스탈린?" 이러면서 우리를 놀려요탈북민3<몰타 북한식당 종업원> : 놀리지~MC : 선생님(다른 외교관 출신)은 베트남에서 배지 하고 다니셨죠?탈북민2<베트남 외교관> : 처음에는 저도 하고 다녔어요. 모르고탈북민3 : 맞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하죠탈북민2 :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탈북민3 : 맞아탈북민2 : 그리고 어디 가면 불편한 거예요탈북민4<캄보디아 북한식당 종업원>: 맞아요 불편해탈북민2 : 외국인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코리아!라고 답했어요.탈북민4 : 저희도 저희도탈북민3 : 우리도 그랬어요탈북민2 : 굳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탈북민4 : South? or North? 어우 계속 물어봐요탈북민2 : North라고 하면 "어유 너네 얼마나 힘드니 불쌍하다" 이래요탈북민3 : 미사일 얘기만 하고탈북민2 : South 하면 공짜로 맥주 사주는 거야탈북민4 : 맞아요 맞아요 진짜탈북민3 : 싸이 강남스타일 얘기하고탈북민2 : North라 그러면 사주긴 뭐, 안 사주고 "야~ 불쌍하구나" 이러고탈북민3 : 그렇지MC : 누가 그런다구요?탈북민3 : 인종차별탈북민2 : 베트남 일반 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현지인들탈북민4 : 현지인들이MC : 진짜?탈북민4 : 진짜예요탈북민4 : 저희 캄보디아도 그랬어요. 단체로 외출을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 애들이 원래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다들 감춰요. 다 떼서 나가는데탈북민3 : 빼지~탈북민4 : 막 오면서 꼬레아 꼬레아 하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 꼬레아~"라고 그러면 (캄보디아인이 묻길)"그래? South? or North?" 이러면탈북민4 : 우리?! 야 코리아 이즈 원!! 코리아 이즈 원!!MC : ㅋㅋㅋㅋㅋㅋㅋㅋㅋ탈북민3 :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이랬어 우리도탈북민4 : North라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아줌마 안녕" 이래요탈북민3 : 맞아탈북민4 : 만약에 내가 South라고 하잖아요? 그럼 "언니~"라고 하거든요탈북민4 : 근데 코리아 이즈 원 하면 "아줌마!"MC : 사우스 코리아는 굳이 나가서 코리아 이즈 원이라고 안 하지탈북민3 : 맞아요 이번엔 해외 파견 노동자의 증언인데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라 한국인인 척 못하니깐 대접이 더 박하다 함MC : MZ세대 젊은 세대로서 해외에서 노동할 때, 뭐 저희는 현타라고 합니다만. 어떤 순간에 가장 '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지탈북민5<러시아 파견 노동자/군인 신분> :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선 가장 급수가 낮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식당을 가잖아요. 북한 사람들 들어가면 (종업원이)한참 있다 옵니다탈북민5 : 우리가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가요MC : 팁 많이 주고 이러니깐…탈북민5 : 팁보다도 그 나라탈북민6 : 국력에 따른MC : 국력을 보는 거죠탈북민5 : 그렇죠. 우리한테는 맨마지막에 와요. 그런 거 볼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뭐야? 우리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모를 받고 있지 내가?'탈북민5 : 또 한 가지 팩트가 있는 게, 경찰들이 한국 사람 보잖아요? 경례를 해요 경례. 근데 북한 사람은 여권을 보면요, 어떻게서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탈북민5 : "너넨 왜 우리 북조선 사람들을 인종차별 하냐?" / "너는 북조선 사람 아니야. 얘는 한국 사람이야" / "그게 뭔데?" / "얘는 잘 살아, 너넨 못 살아"정은이가 푸틴이랑 만나서 똥꼬쇼 해도 현지 인식은 북한보다 한국에 훨씬 호의적임. 사실 이건 친북 국가 모두에게 해당함화나서 책상 쾅쾅 하면서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음 암튼 많이 서럽고 속상해 하는 표정이었음MC : 한국인에 질투 같은 건 못 느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지 취급 당한다?!탈북민5 : 아니요MC : 부러워하겠죠탈북민5 : 한국에 대한 그런 부러움? '아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MC : 말도 똑같은데탈북민4 : 그래, 말도 똑같은데탈북민5 : (러시아 경찰이 하는 말)"너는 왜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니?"MC : 그걸 어떻게 해탈북민5 : "이제라도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니?"근데 다른 영상에서 보니깐 한국에서 살았던 인도인도 북한 사람 만나니깐 저런 식으로 긁으면서 계몽(?)시키려 했다 함탈북민5 :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민족의 아픔? 수치스러움?MC : 수치스럽죠탈북민5 : 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북과 남으로 갈린 것도 가슴 아픈데, 그때의 분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MC : 다들 그랬을 거예요탈북민7<해외 파견 노동자의 관리자> : 저도 중동에서 돌아다닐 때 노스 코리안이란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코리안이라 했거든요탈북민4 : 나랑 똑같아ㅋㅋ 코리아 이즈 원이잖아~탈북민7 : 일단 무시는 안 당합니다MC : ㅋㅋㅋㅋㅋ거짓말 한 건 아니니깐~탈북민7 : 어차피 북한 노동자는 이유 하나로, 불쌍한 취급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해외 노동자들 다 모여 있는 건설 현장에서도 북한 사람들만 스마트폰 못 쓰고 노동 강도 미쳤는데 돈도 못 받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불쌍한 취급 받는다 함탈북민7 : 대한민국 여권 하나 들고, 저는 북한 여권도 소지했던 사람인데 대해주는 태도가 이미 다르거든요MC : 아 그래요?탈북민7 :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이건 탈북민들 모두가 입 모아서 하는 말. 한국 자체도 여권 파워가 센데, 북한 여권 쓰다가(혹은 탈북할 때 신분증 없다가) 한국 여권 내밀면 프리패스라서 쾌감 장난 아니라고 함탈북민7 : 그리고 또 오만에도, 중동에도 케이팝의 열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지 소녀들 보면 한국말을 엄청 잘합니다. 특히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BTS 노래 듣다가 배웠다"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탈북민7 :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 하고 한국 사람들 하고 경제적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넘사벽이니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이렇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현실을 깨닫고 북한 국적을 숨긴다고 함. 특히 저 배지는 모두가 입을 모아서 떼고 다닌다고ㅋㅋ 유학생이든 외교관이든 예외 없음이런 거 겪으면 김씨일가 충성 세뇌받은 엘리트들도현타와서 탈북 마려워지긴 할 듯우리가 나라꼬라지가 막장이네 뭐네 그래도한국 여권 갖고 해외 나가면 일단 무시당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북한 여권 들고 다니면 이래저래 인정도 못 받고 설움 엄청날 듯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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