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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관세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다!
이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건데 드디어 잡았네해당내용은 백종원 유튜브-역대급 축제가 옵니다 내용중 3:30초 지점을 보면백종원이 터키에서 바베큐장비를 수입함통관을 마치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백종원 왈 "모터를 달고 수입하면 통관이 까다롭다" "그래서 싹 빼달라고 했다"예산철공소 명인 등장 백종원 왈 "사장님이 싹 해주세요"라고 영상이 끝나는데해당 내용을 보고 어느 축제에도 사용한 적이 없길래 그냥 킵하고 냅둠예산 삼국축제 영상 돌려보는데 갑자기 그 기계 등장모터도 달려있고 해당 바베큐기계로 장사를 하고 있네??? 얼른 신고 -관세청,KC인증관련 기관1. 우회 수입 → 통관 회피 시도관세법상 동일한 완제품을 형태만 나눠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다면, 본질적으로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모터를 제외하고 들여온다고 해도, 기계 전체가 전기기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세관은 이를"조립 전 완제품"으로 볼 수 있음.관련 법령을 찾아보면관세법 제269조(부정수입죄)통관절차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 가능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KC 인증 회피 시도전기용품의 일부 부품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해당 완제품이 KC 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함기계에 전기모터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기기로 간주됨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기 사용·판매 금지조립 후 판매·사용 시 추가 위법 가능성영업용 조리기기로 사용한다면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기를 고객 앞에서 사용 → 식품위생법 및 화재안전 기준 위반사고 발생 시 책임은 더 커짐 (개조 기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도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日, 쌀값 급등에 병원들도 위기... 환자식 제공도 못할판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벌써 13주 연속 상승중임 전년 동기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상황 이런 쌀값 대란은 이제 가정이나 요식업을 넘어 의료현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함 이곳은 일본 도쿄도의 니시도쿄시에 위치한 무사시노 토쿠슈카이 병원 입원환자가 약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임 이곳은 이 병원의 주방 환자들에게 지급될 병원식을 만드는 공간임 매끼에 사용되는 쌀은 약 20kg 정도 이게 약 50인분의 밥임 밥 외에도 죽을 먹는 환자도 있는 등 환자 몸상태에 따라 4가지 경도가 다른 식사를 제공하지만 결국 전부 쌀로 만든다는 건 똑같음 이 병원에서는 쌀값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임 그렇지만 반년간 kg당 약 250엔이 오르며 매월 약 40만엔 가까운 부담이 증가한 상황 [병원 영양관리실 부실장] 쌀은 매 식사마다 쓰는 식재료라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쌀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빵이나 면류로 대체하려는 안도 있었다고 함 그렇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다보니 이미 쌀 대신 빵과 면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급식과 다르게 간단히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빵은 고령자의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도 하고 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있어서 영양가의 계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 병원식이 위기에 처하게 된 또다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병원식 비용의 상한 때문임 일본 정부에 의해 한끼당 690엔까지로 정해진 병원식의 상한 물론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일본정부도 비용기준을 조금 인상했지만 적자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였음 [병원 영양관리실 부실장] 비용의 상한이 올해 4월에 20엔 인상되긴 했지만 가격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액은 국가의 제도로 정해져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증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비축미를 계속 방출하고 있다는데 대체 쌀 가격은 왜 안 내려 가는 걸까? 전문가( 우쓰노미야 대학 조교수)는 비축미를 방출해도 대부분이 식당이나 도시락집 업체등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일반인들이 체감을 할 만한 소매점에는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함 그래서 정망 쌀가격을 내리고 싶다면 비축미를 소매점에 매각하도록 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교수는 주장함 또 쌀 증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임 그렇지만 인터뷰하는 음식점마다 쌀가격 때문에 가격인상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대기업, 체인점 위주로 풀리는 건가봄 재밌는건 이 식당 사장 아내의 인터뷰임 [식당 오너 아내] 아들이 지금 중3인데요 한창 잘 먹거든요 그런 나이에 역시 밥이 없으면 불쌍하죠 아들이 "쌀밥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라고 말해요 제가 밥을 덜 먹고 아들에게 "자 먹어" 하는 식으로 양보하고 있어요 무슨 오싱 찍는 것도 아니고 집에 쌀이 없어서 엄마가 굶어가며 아들한테 밥을 먹여 ㅋㅋㅋㅋㅋㅋㅋ 조금 더 있으면 무밥도 먹고, 애들 더부살이도 보낼판이네 여튼 증산계획으로 돌아와서 일본 농림수산성도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보다 14만톤 늘려 683만톤으로 할 계획이라고 함 추가로 일본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쌀 수출량을 지금의 8배 수준인 35만톤까지 늘릴 계획인데 만약 이번처럼 국내 수요가 급증해 쌀이 부족해질 경우 해외 수출용 쌀을 국내로 돌려 위기를 넘기겠다는 발상임 증산이고 수출이고 다 좋다 쳐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일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문임 캐스터도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5년만에 수출 8배 증가는 힘들지 않겠냐며 비관적으로 봄 농촌 고령화로 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다 물가 상승으로 농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농촌까지 생기는 상황 증산을 정말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널리스트는 지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개쪽본!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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