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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혐의 부인 전략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형사재판 출석 타임라인https://naver.me/5S9pLStV 윤석열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 형사공판 절차에서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naver.me - dc official App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 장기집권 등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후유증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봤을 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재판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 발의가 계엄 선포의 계기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저도 비상조치라는 걸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11월 27일 또는 28일경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헌법기관"이라며 "11월 27~28일에 (김용현 장관에게) '월요일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를 안 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준비시킨 것"이라고 했다.━"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방첩사 등에서 '체포조'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가진 생각을 김용현 장관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예하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예하 사령관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을 갖고 조치를 취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발표한 PPT 내용을 페이지 순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발언 뒤 "실제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대통령이 의도한 계엄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속.보] "내란죄 적용 논리 이해안돼...재판부도 같을 것" - dc official App- [속보] 윤 "이재명, 담 넘는 사진 찍는쇼…들어갈 사람다 들어가"- dc official App- 윤석열 “민주당, 담장 넘는 쇼…국회봉쇄는 애초 불가능”- [속보] 검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윤석열 내란죄 PT 시연 중. 도대상등신 개검들 개검 해체하고 전부 다 내란죄로 다스려야함
작성자 : 안갤러고정닉
백종원 관세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다!
이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건데 드디어 잡았네해당내용은 백종원 유튜브-역대급 축제가 옵니다 내용중 3:30초 지점을 보면백종원이 터키에서 바베큐장비를 수입함통관을 마치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백종원 왈 "모터를 달고 수입하면 통관이 까다롭다" "그래서 싹 빼달라고 했다"예산철공소 명인 등장 백종원 왈 "사장님이 싹 해주세요"라고 영상이 끝나는데해당 내용을 보고 어느 축제에도 사용한 적이 없길래 그냥 킵하고 냅둠예산 삼국축제 영상 돌려보는데 갑자기 그 기계 등장모터도 달려있고 해당 바베큐기계로 장사를 하고 있네??? 얼른 신고 -관세청,KC인증관련 기관1. 우회 수입 → 통관 회피 시도관세법상 동일한 완제품을 형태만 나눠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다면, 본질적으로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모터를 제외하고 들여온다고 해도, 기계 전체가 전기기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세관은 이를"조립 전 완제품"으로 볼 수 있음.관련 법령을 찾아보면관세법 제269조(부정수입죄)통관절차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 가능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KC 인증 회피 시도전기용품의 일부 부품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해당 완제품이 KC 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함기계에 전기모터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기기로 간주됨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기 사용·판매 금지조립 후 판매·사용 시 추가 위법 가능성영업용 조리기기로 사용한다면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기를 고객 앞에서 사용 → 식품위생법 및 화재안전 기준 위반사고 발생 시 책임은 더 커짐 (개조 기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도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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