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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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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랜만에 전쟁 초창기 수준으로 단결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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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MH-523고정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가 범죄인 국가들
1. 캐나다2022년 6월 23일부로, 캐나다에서 의도적인 반유대주의 조장은 불법이 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반유대주의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약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독일 독일에서 선동죄(Volksverhetzung)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개념으로, 주로 독일에서의 홀로코스트 부정과 관련된 재판에 적용된다. 제130조 선동죄 (1)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1.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민족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이들 집단 또는 이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독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2.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모욕, 악의적으로 중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중략) (3) 공개적으로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나치)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특정 범죄(국제형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경우 공공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 공개적으로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의 독재와 전제적 지배를 옹호하거나,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게소법(Gayssot Act)에서 1945년 정의된 반인륜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90-615호: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및 외국인 혐오 처벌법 제9조 - 언론 자유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제24(a)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a)조 - 국제군사재판소 헌장(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 부속문서) 제6조에서 정의된 반인륜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한 자는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13조 - 언론 자유법 제48-1조 다음에 제 48-2를 추가한다. 제48-2조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해당 범죄를 정당화하며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4.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 및 공산주의 범죄 부정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1998년 12월 18일 법령 제55조 공공연하게, 그리고 사실과 반대로 제1조 1항에서 언급된 범죄를 부정하는 자는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법원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제1조 이 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1944년 7월 2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보안 기관이 작성 및 수집한 문서와 제3제국(나치 독일)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의 보안 기관 문서의 등록, 보관, 접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a. 1939년 9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폴란드 국적자 및 폴란드 시민(다른 민족 포함)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 •나치 범죄 •공산주의 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범죄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47년 오스트리아의 탈나치화와 나치즘의 부활을 억제하기 위해 금지법(Verbotsgesetz)을 제정했으며 1992년 홀로코스트 부정 또는 축소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 금지법 제3g조 제3a조-제3f조에서 명시된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는 자(즉, 나치당의 부활을 시도하거나 나치 이념에 동조하는 행위)는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용의자이거나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제3h조 제3g조의 개정 조항으로, 누구든지 인쇄물, 방송, 기타 매체를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또는 기타 반인륜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상술한 처벌을 받는다. 6. 체코체코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 및 공산주의 정권이 저지른 범죄 부정이 불법이다.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운동의 지원 및 확산 금지법(2001년) 제405조 공공장소에서 나치, 공산주의 또는 기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또는 평화에 대한 범죄를 부정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7.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홀로크스트 부정을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집단 학살 또는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61bis조 1항 공공연하게 말, 글, 이미지, 제스처, 폭력 행위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인종, 민족, 또는 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집단 학살이나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8. 벨기에 벨기에에서는 1995년부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려는 행위가 불법이다.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 제1조 벨기에 형법 제444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국가사회주의 정권이 저지른 대량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는다. 처벌은 8일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과 26프랑에서 5,000프랑까지의 벌금형으로 규정된다.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는 1948년 12월 9일 체결된 '집단학살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국제조약 제2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재범할 경우, 벨기에 형법 제33조 따라 시민권(참정권 등)이 정지될 수 있다. 9.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에서는 형법 제457-3조에 따라 홀로코스트 부정 및 기타 집단학살 부정을 금지하고 있다. 1997년 7월 19일 법률에 따른 형법 제450조 1945년 8월 8일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정의된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인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1985년 8월 8일 법률에 정의된 집단학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8일에서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0.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에서는 2001년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법률 485/2001) 또한 형법 제422d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22d조 공공연하게 홀로코스트 또는 파시즘 이념에 기반한 정권의 범죄,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한 정권의 범죄... (중략) 를 부정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11. 헝가리 헝가리 국회는 2010년 2월 23일, 홀로코스트 부정 또는 축소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2010년 6월 8일, 이 법을 개정하여 국가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가 저지른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기타 반인도적 범죄의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 기소 사례(2011년) 2011년, 부다페스트에서 처음으로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한 남성이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부다페스트 홀로코스트 기념관, 아우슈비츠 또는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중 한 곳을 방문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선택했으며, 총 3회 방문 후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했다. 12. 루마니아루마니아에서는 2002년 3월 13일 긴급명령 제31호에 따라 홀로코스트 부정이 금지되었다. 긴급명령 제31호 제4조 (1) 파시스트,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상징을 배포, 판매,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5조 평화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문화를 홍보하거나, 파시스트,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이념을 선전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6조 홀로코스트 또는 그 영향을 공공장소에서 부정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 및 특정 권리 박탈에 처한다. 13. 우크라이나 2021년 9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반유대주의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동안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유대주의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이를 저지를 경우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직자의 경우 추가로 최대 3년 동안 특정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14. 러시아 2014년 5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치 범죄를 부정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활동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또는 나치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에 서명했다. 15.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는 나치 및 소련의 범죄를 찬양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제170(2)조 소련 또는 나치 독일이 리투아니아 공화국과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공공연하게 찬양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이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가 차별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제240조: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차별 b)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명예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자, 특히 전쟁 범죄 또는 평화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중략) 인종적, 종교적, 성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이를 부추길 의도를 가진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17.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는 1975년 반인종차별법을 확대해 2016년 6월 16일 법률 제115호를 승인하였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부정의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8. 그리스 2014년 9월, 그리스 의회는 1979년 제정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활동 처벌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은 홀로코스트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폭력, 차별, 증오를 선동하거나 위협 또는 모욕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927/1979(법률 4285/2014 개정) 제2조 - 범죄의 공공 찬양, 조롱 또는 부정 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범죄를 찬양하거나, 조롱하거나, 악의적으로 부정하면 처벌된다. •공공연히 말,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홀로코스트 및 나치 범죄를 찬양, 조롱 또는 부정하는 경우... (중략)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유로 이상 2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9. 이스라엘이스라엘에서는 1986년 7월 8일 의회에서 홀로코스트 부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 5746-1986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 (제2조) 나치 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유대인에 대한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진술을 문서 또는 구두로 발표하는 자 중 그 범죄의 가해자를 옹호할 의도가 있거나, 동조하거나, 공감을 표현할 의도를 가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나치 범죄 찬양 또는 동조 금지 (제3조) 나치 정권 기간 동안 발생한 유대인에 대한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찬양하거나, 공감을 표현하거나, 가해자와의 동일시를 표현하는 내용의 진술을 문서 또는 구두로 발표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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