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을거다.

ㅇㅇ(211.172) 2025.02.14 21:58:05

조회 45 추천 0 댓글 0

공직선거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확정되면

2심, 3심 전부 무죄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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