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이 무죄확정인 이유

박정훈대령이 무죄확정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 2025.01.09 15:26:56

조회 12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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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되는 민간법원과는 달리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임
판검사도 국방부소속 군법무관들임 질이 좀 낮음
여기는 군기강을 제1로 보기때문에 무죄확률 0.1퍼임
항소법원은 민간고등법원 대법원인데
1심 군사법원 유죄때린게 항소법원인 민간법원에선 탈탈털림
반면 박정훈처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나온게 항소법원인 민간법원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은 제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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