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LG 트윈스 갤러리

1/3

애리조나 쥐붕이 3트 결과 이제는 구글맵 안쳐봐도 찾아올 수 있는 스프링캠프장 어제는 못본 플랜카드도 붙어있다. 도착했을때가 12시쯤인데, 당연하게도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음. 앞에서 서성대니까 이름이 서인석이셨나? 구단메니저분이 몇시쯤 선수들 오는지 알려주심. 되게 친절하시더라 그동안 나도 밥먹고 옆에 대학야구 친선전 직관함. 뭔팀인지는 모르겠더라. 그러다가 대 작성자 : ㅇㅇ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3:21:19

조회 184 추천 3 댓글 1

7fe98100b08668f3239c87ec419c701963aac73e880ec7d43a0e0f03059c3086b7deeea0840a7c6ce8bdd2086c2d52aafd6215b8

0ceef503b08a688323eff090449c70185d831e50f10dadbd29a42b0c75429cde29390fd1957e9b924cabc4d373c5038c29a09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7fecf500b182608523edf394429c706c85126ae25782abf51abd89325d5533593aee71c5809327f887b51807ab438dee666dc88b82

7e99887fb1f61b8323ea8ee3329c706518f8818bfa96683b466808478c0fca92a254a826efa06ceadb04d3e3e0013b57361c99

7ae4f307b2f460f2239a80904e9c70657368018944b415f48ea4d01d1a5d12ba59fe4213047d00371ba6186fd6083516a41be9

7ced8007b58060f723e68493309c701bda801a7fbaa4217ab63e1d0ba03bc28aa38bd3757f9468fd7e7a56d4f9f66b34c3a974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4344733	계속 생각해봤는데 작년부터 야구에대한 열의<<줄어든게 맞는듯 [4]	ㅇㅇ(106.101)	01.07	183	0
14344731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스 트레이드 .JPG [6]	ㅇㅇ(118.33)	01.07	354	1
14344730	손주영으로 2루수 틀드 어떠냐??? [4]	엘갤러(210.221)	01.07	249	0
14344729	내일 오후 좆쥐 신년회함 [1]	엘갤러(118.235)	01.07	179	0
14344728	이새끼 ㄹㅇ 왜 욕먹은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	01.07	325	5
14344727	야 근데 정우영 홀드왕시절로 살아나면 어떰??? [1]	엘(106.101)	01.07	261	0
14344726	무안참사 추모공원 460억 들여 짓는다.gisa [1]	바람돌이(210.220)	01.07	225	0
14344723	이 사진 개충격인데	엘갤러(211.234)	01.07	155	0
14344722	디씨에 40대들 많음? [1]	ㅇㅇ(117.111)	01.07	151	0
14344721	최상묵을 대하는 재벌들 눈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39)	01.07	207	0
14344720	국힘 대선후보되면 서로 존나 싸움.. 홍준표	엘갤러(118.235)	01.07	76	0
14344719	국민의힘이 민주당이기려면 [1]	엘갤러(118.235)	01.07	187	0
14344703	겆) 포스팅할땐 미국 현지 에이전시가 있어야 고우석처럼 개고생안한다 [5]	엘갤러(115.137)	01.07	361	2
14344698	우리형 보고 싶어 [1]	설정외	01.07	150	2
14344693	범보수권 단일화하면 이재명 이길수있을거같은데 [6]	엘갤러(106.101)	01.07	219	2
14344692	그래도 나라 공산화되기전에 우승해서 다행이네	엘갤러(118.235)	01.07	75	0
14344685	손주영 연봉인상률 팀내 최고 찍겠지? [4]	ㅇㅇ(220.70)	01.07	368	1
14344682	ㅅㅂ 인스타 넘기다가 깜짝놀랐네ㅋㅋㅋ	ㅇㅇ	01.07	294	0
14344616	진짜 아니지??? [7]	ㅇㅇ	01.07	670	1
14344613	친구한테 손절 당함 ㅋㅋ [16]	ㅇㅇ	01.07	856	3
14344604	십몇년전 돌종훈 런길태 상치때 쥐갤하던 고닉들 대부분 [6]	ㅇㅇ(222.104)	01.07	228	1
14344600	우끼얘기나와서 그러는데 [3]	엘갤러(211.234)	01.07	380	1
14344599	하루한번 "폭풍질주 송민섭" 사랑해 화이팅! 46일차	폭풍질주허경민	01.07	129	1
14344596	쥐붕이들아 이짤 어때??	코갤러	01.07	186	0
14344588	용택특보ㄷㄷㄷㄷㄷㄷ [5]	ㅇㅇ(106.101)	01.07	481	0
14344587	와 문경찬 은퇴한지도 몰랐네 [1]	디트릭엔스	01.07	450	0
14344581	7) 서울살고싶다 [4]	엘갤러(211.118)	01.06	310	3
14344579	꼴) 우끼는 여기서 2군 은퇴각인데 [9]	ㅇㅇ(106.101)	01.06	492	1
14344575	어떻게 안과이름이 [9]	횡령왕장1정석	01.06	381	0
14344573	아니 그럼 키케 버린 이유가 잇엇네 좆저스 시발 ㅋㅋㅋ	엘갤러(112.153)	01.06	203	0
14344572	근데 기레기들은 ㄹㅇ 레전드인듯 [2]	ㅇㅇ(210.221)	01.06	252	3
14344569	유동분신술을 하던 깡계질을하던 티날놈은 티가 남 [1]	ㅇㅇ(123.225)	01.06	123	0
14344568	우석이 아들보면 있는 새끼들끼리 결혼하는게 당연한거 같다 [4]	ㅇㅇ(180.70)	01.06	387	0
14344563	똥칰은 벌써부터 똥레발치는 거 보니까 [4]	ㅇㅇ(124.111)	01.06	209	5
14344562	우리 이번주장 박해민이야?? [1]	ㅇㅇ(211.200)	01.06	308	2
14344560	임동규 강두기 트레이드 크보로 치면 누구임? [3]	ㅇㅇ(175.206)	01.06	276	0
14344558	벌써 3시네 시발	OPS	01.06	84	0
14344557	박해민은 참 야구실력만빼고 호감이네 [1]	ㅇㅇ	01.06	207	0
14344554	갤주 쥐튜브는 또 봐야지	엘갤러(223.62)	01.06	105	0
14344552	옛날선수 마킹 할수있음? 유니폼에? [2]	ㅇㅇ(211.243)	01.06	198	1
14344547	울 해민이 쥐튜브 너무 감동적이야 ㅠㅠㅠㅠㅠㅠ [3]	ㅇㅇ(1.241)	01.06	303	3
14344544	AI로 이재명 응원가 만들었다 많관부	ㅇㅇ(121.168)	01.06	134	2
14344536	맞은놈이 문제 있다고 오히려 때린놈보다 맞은놈 욕하는 친구는 왜그럼?	엘갤러(218.154)	01.06	103	0
14344527	돡) 살다살다 이런것도 보네 [1]	엘갤러(180.70)	01.06	334	1
14344523	전광훈이 고트임	본혁타티스	01.06	175	0
14344520	그러네 이회창도 1% 차이로 지고 재검 요청했는데	본혁타티스	01.06	236	0
14344519	우석이 아들래미 근황.jpg [19]	엘갤러(1.235)	01.06	8364	118
14344516	갤주 쥐튜브 나왔네	ㅇㅇ(14.39)	01.06	97	1
14344515	재매이햄 0.7퍼차이인데 재검표안한 이유가뭐임 [3]	ㅇㅇ(211.235)	01.06	294	0
14344514	야구 어느리그가 가장 수준 높음?	ㅇㅇ(125.243)	01.06	115	0
뉴스	전현무 “곧 ‘슈돌’ 찍을게”…홍주연과 ♥핑크빛 진심이네 (‘사당귀’)	디시트렌드	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