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LG 트윈스 갤러리

1/3

아마 이거 직관간 새끼 쥐갤에 나밖에 없을거다ㅋㅋㅋ 2020년 7월 21일 저때 무관중인데 외야에 애견카페가 있어서(지금도 있는지는 모름) 애견카페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인당 4~5만원주고 가족이랑 봤다ㅋㅋㅋㅋ 1층에서는 개들 존나 많고 2층에는 개 한마리도 못들어오는 카페분위기라서 2층에서 봄 근데 1층에서 잘 못 어울리는 찐따웰시코기있어서 걔랑 같이봄 경기는 끝내기 홈런 맞아서 졌나 그 작성자 : 손주영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3:21:19

조회 115 추천 3 댓글 1

7fe98100b08668f3239c87ec419c701963aac73e880ec7d43a0e0f03059c3086b7deeea0840a7c6ce8bdd2086c2d52aafd6215b8

0ceef503b08a688323eff090449c70185d831e50f10dadbd29a42b0c75429cde29390fd1957e9b924cabc4d373c5038c29a097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7fecf500b182608523edf394429c706c85126ae25782abf51abd89325d5533593aee71c5809327f887b51807ab438dee666dc88b82

7e99887fb1f61b8323ea8ee3329c706518f8818bfa96683b466808478c0fca92a254a826efa06ceadb04d3e3e0013b57361c99

7ae4f307b2f460f2239a80904e9c70657368018944b415f48ea4d01d1a5d12ba59fe4213047d00371ba6186fd6083516a41be9

7ced8007b58060f723e68493309c701bda801a7fbaa4217ab63e1d0ba03bc28aa38bd3757f9468fd7e7a56d4f9f66b34c3a974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4344509	진짜 ㅅㅂ 18시즌 똥칰 작은오류가 아직까지 좆같다 [1]	ㅇㅇ(123.254)	01.06	147	8
14344498	역시 일베의 아버지	엘갤러(211.235)	01.06	69	0
14344497	념글 지랄났노	엘갤러(211.234)	01.06	145	0
14344494	전라도는 이 번 비행기 사고도 났는데 또 일을 저지르네	엘갤러(218.235)	01.06	89	2
14344493	류현진 말하는거 보니까 하프피칭이 최악의 훈련법이래 [3]	엘갤러(112.153)	01.06	217	1
14344492	제다신한테 누가 틀딱은 빠꾸로 꺼지라니까 반격 지리더라 [3]	ㅇㅇ(223.38)	01.06	76	0
14344491	근데 고닉팠으면 걍 고닉으로만 놀아도 되지않냐 [5]	제다	01.06	109	1
14344490	21세기에 계엄령 일으킨 국가들 명단 혹시 모르는 나라 있음?	엘갤러(222.99)	01.06	102	0
14344487	쿠세의달인 견잘알인데 저거 죄다 견디 맞음ㅋㅋ	ㅇㅇ(223.38)	01.06	56	2
14344484	념 왜저러냐 엘지갤 맞냐? [2]	엘갤러(223.38)	01.06	158	0
14344483	갈라치기 하지마라	ㅇㅇ(106.101)	01.06	97	2
14344480	쿨견디같은거 아직도 언급하고 노냐?	ㅇㅇ(1.236)	01.06	53	0
14344479	전담 피는 사람 있음? [3]	엘갤러(14.32)	01.06	142	0
14344476	견디보니까 견디셔 아줌마 생각남	ㅇㅇ	01.06	40	0
14344474	말이 나와서 말인데 티나는 새끼들 보인다 [1]	ㅇㅇ(106.101)	01.06	92	2
14344471	견디체 [3]	ㅇㅇ(211.234)	01.06	151	3
14344469	2종특) 빠따질 무서워서 창녀야구함	ㅇㅇ(118.235)	01.06	40	0
14344467	아니 씨발 니들같으면 받겟냐 저돈을	ㅇㅇ(106.101)	01.06	45	0
14344466	근데 223.62 106.101 175.223 애가 다 견디라는거지? [6]	ㅇㅇ(210.222)	01.06	77	0
14344465	그래서 견디가 누군데 ^ㅣ발 틀딱년들아	ㅇㅇ	01.06	33	0
14344463	2종을 땄다는건 지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족하다는것	ㅇㅇ(220.65)	01.06	70	1
14344462	임찬규 또라이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0)	01.06	239	5
14344459	그리고 견디삼촌 사실상 일본인임 [1]	ㅇㅇ(211.234)	01.06	73	0
14344458	견디 여동생들도 다 상폐나이됐긋다	ㅇㅇ(106.101)	01.06	48	0
14344457	견디 셋째 여동생이 몇살이더라 [1]	ㅇㅇ	01.06	70	0
14344456	남자가 스틱 몰줄모른다? 그냥 씹게이	OPS	01.06	53	0
14344454	쿨견디가 얘임? ㅋㅋㅋㅋㅋㅋㅋ [25]	ㅇㅇ(210.222)	01.06	2408	21
14344452	1종보통이면 인정이지 어 [4]	ㅇㅇG.	01.06	122	1
14344451	근데 쥐갤에 01년생이 있다고? [1]	ㅇㅇ	01.06	74	0
14344450	42년생입니다	ㅇㅇ(61.74)	01.06	45	0
14344449	코구부장) 똥칰 불펜이 최고다	ㅇㅇ(1.241)	01.06	53	0
14344448	01쥐는 왜 견디랑 싸우고 있는거냐 [1]	ㅇㅇ(58.232)	01.06	86	0
14344447	이새끼들은 아직도 활기넘치게 싸우는구나 몇달만에와도	ㅇㅇ	01.06	33	0
14344446	올해도씨발도루자하는장애년들 봐야되네 ㅋㅋ	ㅇㅇ(210.221)	01.06	32	0
14344445	이분 혹시 통피 모름 ?	ㅇㅇ(106.101)	01.06	72	0
14344444	제다야 머리 ㄹ황 좀 [4]	ㅇㅇ(223.38)	01.06	70	0
14344442	아 ㅅㅂ 오랜만에 쥐갤 왔는데 재미있는거	ㅇㅇ	01.06	42	0
14344441	코구부장) 거지 구단을 사고 싶어하는 곳 꽤 많다 [2]	ㅇㅇ(1.241)	01.06	114	0
14344440	01 틀딱년이 어딜 나대노	ㅇㅇ	01.06	38	0
14344439	갤에 86년생도있노 ㅋㅋ [1]	제다	01.06	88	0
14344438	여백 견디 옵스 갤 라인업 미쳤네 [1]	ㅇㅇ(211.234)	01.06	52	0
14344437	견디 긁으려면 두글자면 되잖아	ㅇㅇ(211.234)	01.06	53	0
14344436	주작하지말고 제대로 인증해라 ㅡㅡ [1]	OPS	01.06	61	0
14344432	견디는 ㄹㅇ 불쌍하노 ㅋㅋㅋㅋㅋ [4]	ㅇㅇ(210.222)	01.06	111	0
14344430	코구부장) 노무시환 메이저 못간다	ㅇㅇ(1.241)	01.06	57	0
14344429	대한민국과 LG트윈스를 지킬사람 누구? 여백이 [3]	엘갤러(14.53)	01.06	88	2
14344428	견디는 현타 안올까	ㅇㅇ(223.38)	01.06	50	0
14344427	전남 대학교	ㅇㅇ(1.224)	01.06	52	1
14344425	아저씨 저 이제 가볼게요 약속 있어서 ㅋㅋㅋㅋㅋ [6]	ㅇㅇ(211.235)	01.06	114	0
14344424	코구부장) 빚쟁이 다음 해외갈 놈은 섹도어다	ㅇㅇ(1.241)	01.06	55	0
뉴스	‘지거전’ 채수빈 “‘베스트 커플상’ 기분 좋아…큰 관심, 유연석 없었다면 불가능” [인터뷰①]	디시트렌드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