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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요청) (초스압) 절세계좌 세금환급 관련 이슈
투자사이버렉카들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복붙해서 지껄이는거 다 제끼고 내가 주말 내내 찾아본거 정리해서 올려봄지금 문제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알아보고 오셈 그거 모르면 이해 안됨2025년 2월 4일 화요일, 한국경제 증권부에서 단독으로 폭탄 드랍을 갈긴다개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탕 입갤그 이후로 각 자산운용사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긴급공지를 때린다주요 내용은, 2021년 진행됐던 세법개정안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변경되어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내용인데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앞으로의 모든 예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조건을 걸고 설명한다.* 모든 상품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정*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원래 상품마다 다른데 한미 조세협약 체결에 의해 제한세율 15% 고정임)* 배당/분배금 1,000원으로 가정개정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에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140원을 돌려받음.왜 140원이냐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4%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1%(10원)는 걍 뜯기는거임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 원천징수 뜯긴만큼 전부 돌려받는걸로 가정하고 진행하자.참고로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150원 뜯기고 '또' 한국에서 154원 뜯기고 나중에 따로 미국에서 뜯긴 15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투자자한테 배당 주라고 말 그대로 '선환급'을 해주는듯.. 내가 틀릴수도 있음 뇌피셜임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절세계좌라면 1,000원 전체를 지급한다.개정 이후 - 2025년 01월 01일부터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을 받는다. (환급 없음)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해야(1,000원 - 150원 - 154원 = 696원)...하지만세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뗄 때, 미국에 납부한 조정외국납부세액 인정금액 만큼(150원)을 까주게 되었음. (154원 - 150원 = 4원)따라서 국내 원천징수는 4원만 때리고, 일반계좌라면 미국에서 뜯긴 150원에 국내에서 뜯은 4원을 제외하고 846원을 나눠준다.잘 보면 위에 개정 전이랑 받는 금액이 똑같은걸 알 수 있다.문제는 절세계좌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안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세계좌에 세금 안뜯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이미 미국에서 15% 뜯긴 상태로 받아버림. 절세가 절세가 아니게 되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상황1.문제되는 상황2는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떼고, ISA는 9.9%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데"이미 미국에서 15% 뜯겼는데 뭔 세금을 또 내냐! 이거 ㅅㅂ 이중과세다" 라는 것.투자자 분류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 :1.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하는 사람: 1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짜피 조삼모사라 결국 니 계좌에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음2. 일반계좌에서 한국관련 상품 및 배당/이자 안나오는 원자재 등 에 투자하는 사람: 애초에 현재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님. 영향 없음. 국장에 투자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3. 절세계좌에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펀드 투자하는 사람: 아주 살짝 문제가 있지만 배당 비중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없다. 어짜피 매매소득 과세이연효과는 그대로라 걍 냅두고 옆집 불구경이나 하면 됨.4. 절세계좌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에 투자하는데 배당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경우: X됐음 ㅋㅋ매수매도 및 투자 결정은 모두 본인의 의지지만, 4번 투자자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준다면 결국 현재 문제는"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들어오는게 문제" 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세금 안뗀다고 해봤자 이미 뜯기고 들어오는데 뭘 절세야 절세는..그렇다면 간단하게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떼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만사 OK 일 것 이다.어짜피 국내에선 절세계좌에서 세금 안떼니 미국에서 뜯기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상품이 있나?있다.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미국 국세청(IRS)은 원천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비거주 외국인(=너와 나같은 김치맨들)이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함(단,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 상한선으로 깎여서 적용됨).단 특이 조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원천소득이 QII(Qualified Interest Income), 적격이자소득에 해당하면 된다.받은 이자/배당금이 QII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적격이자소득(QII)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해당 이자가 미국 법인(국가 포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해야한다.미국 국채, 지방채 ,회사채, Agency MBS같은 GSE 채권 등중요한건 "이자(Interest)" QII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당(Dividend)"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왜냐면 위에 내용에 따르면 A라는 채권은 QII로 적용받지만 A를 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면 얄짤없이 원천징수 뜯길 수 있기 때문.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QII 비중에 따라서 QII 만큼은 면제하고 Non-QII는 원천징수한다는 듯.미국 장기채 TLT로 예를 들면,미국 국채는 QII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면제이다. 그럼 미국 국채를 담은 TLT는 어떻게 적용될까?다행스럽게도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세금신고서인 1099-DIV Form을 통해 ETF 내 QII 비율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예시로 블랙록의 iShares에서 공지한 샘플을 하나 같이 보자.해당 폼은 각 iShares ETF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QII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열하고 있다(2023년 기준)TLT의 경우에는 99.13%로, 그 말은 QII 99.1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그렇다면 미국 세법에 따르면 김치맨들이 TLT를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의 99.13%는 원천징수 면제고, 나머지 0.87%는 15% 원천징수 뜯기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국내 ETF에도 얼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세!근데 그냥 예시로 든거지 이 말이 내가 미국 국채 사라는 소리로 들으면 곤란함. 난 오히려 중장기채 이상은 안좋게 보고 있다그리고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 정부기관소속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뒤져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며실제로 자산운용사와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및 은행), 정부기관 등 협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적어도 미리 대비는 해두자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듯.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 귀찮다 이제... 주말에 뭐하는 건지..번외)??? :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며? 배당금 안깎여서 들어왔는데 왜 구라침?이것도 내 뇌피셜인데, 최근 몇년간 해외ETF로 분배금 받아본사람은 갑자기 어느날 아무것도 매수매도 안했는데계좌가 뜬금없이 지혼자 환전하고 원화 입금하고 출금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해당건은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미국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중앙예탁청산기관)의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1042-S Classification에 의한것으로,요약하자면,1.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래 즉시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나,2. 바뀐 뒤로는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3. 나중에 배당 성격에 따라 확정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도 있음.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떼고 그냥 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떼고 지급했는데나중에 배당 성격(QII, 일반배당, 기타소득 등) 확정하고 그제서야 미국에서 원천징수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 차액 계산만큼 국내 증권사가 숫자 맞추느라 계좌가 지혼자 염병했던거임그러다 돈 모자라면 갑자기 미수금 발생하고. 아무것도 안사고 안팔았는데 갑자기 미수금 떠있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내 뇌피셜로는 아마 저것때문에 현재 일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떼지 않고 그냥 주는게 아닌가 싶음.도움 됐으면 많이들 볼 수 있게 개추틀린 점 있으면 역시 많이들 볼 수 있게 댓글로 써주셈(니 개인 의견 말고 팩트만)
작성자 : 밤샘소년고정닉
경제도 산업도 기업도 모두 가난해진 한국 근황..jpg
5년전보다 못한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 근래 힘들다는 삼성전자는 5년전보다 못한 주가를 자랑하고있다. 이것은 IT기업으로서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이나 IT기업들은 근 5년간 AI붐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했기때문이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와같은 미국 7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ASML, ARM, SAP, 스포티파이와 같은 유럽 거대 기술기업들의 주가는 근 5년간 아무리못해도 최소 100%이상 성장했다.뒷걸음질만 치는 한국 주요 IT기업들 국내 최대 IT기업이라고 자랑하는 네이버. 주가는 그렇다치고 그 네이버의 기업가치는 현재 30조원. 이정도 수준이면 미국가면 500위안에도 못들고 유럽가면 150위안에 겨우 들까말까하는 수준.. 거의 최악의 한해를 보낸 카카오 국내 양대 IT기업이라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최악의 뒷걸음질을 치고있다. 중국 공세로 망해가는 화학과 배터리업계 한국에서 가장 큰 화학기업인 LG화학은 주가가 40%폭락하여 최악의 한해를 보냈으며, 실적부진과 적자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다. 배터리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화학과 배터리 업계 전기차 시장 한파 5년전만도 못한 LG 엔솔 주가 업계선두에 있는 대기업중 이렇게 성장하지못하는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 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고있는 롯데 그룹 한국 최대 현대 명물이자 초고층빌딩인 롯데타워까지 담보로 내놨으니 내부적으론 어떤 상황일지는 뻔하다. 모든 프로젝트가 위기인 혁신없는 삼성, 망해가는 삼성 한국경제 악재원인은 관세와 인플레이션, AI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럴만도 하다. 현재 한국은 AI분야에서 마땅한 기업조차 없는데 정부의 지원도 빈약한 상황이니. 작년 정부가 AI업계에 투자한 자금은 1조 3000억(...)삼성외 세계 100대 기업중 한국기업은 전멸 2024년 12월 기준 세계 100대 기업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멸했다. 금융시장과 M&A산업이 후진적이니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지못하고, 자체적인 역량도 후달리니 사업을 확장할수도 없는 상황. 그럴만한것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 대기업이 몇이나 되는가? 전세계 기업의 80%는 미국과 유럽이 독식하고있다. (하여간 서양놈들 정말 강력하다) 세계 100대 AI기업서 한국 기업은 '전멸' 당연하지만 글로벌 AI기업순위서 한국회사는 제로다. 미국이 59개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하고있으며, 중국이 10개, 영국프랑스가 12개를 차지하고있다. 대부분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AI산업에서 한국이 할수있는건 뭐가있을까. 금도 없는 한국 한국은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있으며 이는 왠만한 후진국들보다도 빈약한 수준이다. 충격적인건 그 104톤의 금조차도 한국에 없고 런던에 보관해놓은 상황.. 실물화폐의 중요성이 커지고있는 시대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있는가? 비트코인 등 새로운 자산에 눈을 뜬 미국,중국,영국 세계 3대 자본시장은 당연히 미국, 중국, 영국일것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 엄청나게 비축해두고있다. 금도 비트코인도 가장 많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이는 이미 달러이후의 세계도 구상해놨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이 가진 외화는 달러밖에 없다. 금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해가 까막눈 수준인 한국은 달러패권이 약화되면 사망선고다. 1인당소득 5만불이상을 돌파하기 시작한 대부분의 선진국들 10년동안 한국이 3만불대에 머물러있는동안 대부분의 글로벌 선진국들은 5만불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 지금 북미, 서유럽, 북유럽 등 주요권에서 한국보다 아래에있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을정도. 3만불대 국가들 라인업을 보라. 한국은 동유럽국가들과 비슷해지고있다.근래들어 미쳐버린 네덜란드 1인당GDP 2020년대 들어 네덜란드의 1인당GDP의 상승그래프는 미친수준이다. 몇년전까지 네덜란드는 4만달러 국가였는데, 지금은 7만달러를 돌파했다. 다른 국가사례도 많지만 왜 하필 네덜란드를 예시로 가져왔냐면 네덜란드는 ASML과 NXP를 비롯하여 첨단기술 혁신을 이뤄냈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발달하여 이러한 성공신화를 강조하기에 적합한 예시이기때문이다. 소국이거나 중견국가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압도적인 기술이나 거대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부강한 나라가 될수있다. 한국과 달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있는 글로벌 증시 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서구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있으며 대만, 일본 등 아시아증시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한국과 중국만 부진할뿐이다. 엔비디아 하나만도, 유럽 5개기업만도 못한 코스피 잘못본것이 아니다. 코스피는 말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들을 다 합쳐놓은 지수인데, 엔비디아 한 기업의 절반도 채 되지않으며 유럽 5개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코스피에 대충 1000개가까이 되는 국내 대기업이 상장되있는데 그걸 다 합쳐봤자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회사 하나만도 못하다는것.. 노키아보다도 협소해진 현대차 기업가치 기업 몰락의 상징이자 본보기로 불리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아일것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올해 그런 노키아에 추월당했다. 노키아는 현재 유럽에서 100위안에도 들지못하는 한물간 기술기업인데.. 잘나가는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스타트업 수준이 되는 현대차 처참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최고의 기업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내기준이다. 세계로 나가면 500위안에도 들지못하는 흔한 회사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러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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