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마감!! 부정선거, 범죄감사 방해 법안 반대해줘

■ 오늘마감!! 부정선거, 범죄감사 방해 법안 반대해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1.01 16:32:05

조회 35 추천 1 댓글 0

1. 오늘마감!!

[2117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

2. 내일 마감!!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2R1T0Z1V9I2D1P5W8V5F8X6A0U9

1. 이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2.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감사위원: 고위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공기업 임원 등으로 따로 선발하여 뽑음.
-> 수사자료 제출도 미리 알려주면 범죄수사에 차질 발생 가능
->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목적에 따른 선택적 감사 및 감사 제외 가능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AD	[필독] 전기기사 1회 필기 미공개 복원문항 大공개	운영자	25/04/17	-	-
101819	1인가구 세후230이면 충분히 먹고사냐??? [3]	ㅇㅇ(106.102)	22.11.18	153	0
101818	본인 공짜로 돈 버는 방법 알았음ㅋ 노하우 공유함	ㅇㅇ(79.110)	22.11.18	268	0
101816	나 월급 도둑 맞냐? [1]	ㅇㅇ(79.110)	22.11.18	148	1
101814	3개월 수습끝나고 급여올라감?? [11]	실수하지마(116.124)	22.11.18	146	0
101813	법적으로 주40시간 제한 해야한다 [5]	ㅇㅇ(79.110)	22.11.18	175	0
101812	11일에입사하면 그달월차가능?	ㅇㅇ(118.235)	22.11.18	36	0
101810	너네 보통 수면시간이 어떻게 되냐? [4]	ㅇㅇ(118.235)	22.11.18	97	0
101809	오늘도 놀라운 좆소 근환	ㅇㅇ(223.38)	22.11.18	84	0
101807	이불위에서 과자 쳐먹는 중붕이 있냐?? [1]	ㅇㅇ(223.39)	22.11.18	43	0
101806	좋은곳으로 이직했는데 잘해낼수 있을까 [3]	ㅇㅇ(112.121)	22.11.18	85	1
101805	근계썻는데 3개월되어있는데 수습인거야? [2]	실수하지마(116.124)	22.11.18	88	0
101804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여친밖에 없네 [1]	아동시(118.235)	22.11.18	111	0
101803	재테크 효과 톡톡히 보냐?	ㅇㅇ(79.110)	22.11.18	40	0
101798	저거 미친새기 오전엔 알갤에서 짖다가 오후되니 생갤에서 짖고	ㅇㅇ(118.235)	22.11.18	35	0
101797	시발 정해진퇴근시간보다 늦게퇴근하는게 당연시되고있네 [1]	ㅇㅇ(14.47)	22.11.18	57	0
101796	저새낀 어디서 짖나햇더니 여기서 처짖고있엇네	ㅇㅇ(118.235)	22.11.18	46	0
101795	지금 22살이나 23살은 4년재 노릴만 하지않나? [1]	ㅇㅇ(106.253)	22.11.18	90	0
101794	인생 좆소로 시작하면 안되는 것 같다 [2]	ㅇㅇ(118.235)	22.11.18	135	0
101793	명문대 수시 면접 꿀팁 대방출!!	ㅇㅇ(14.37)	22.11.18	31	1
101792	노가다 11월 18일까지 일급합친거 [11]	갤럭시 S22울트라(14.39)	22.11.18	186	0
101791	공부해서 이직하기 vs 부업하기 [3]	ㅇㅇ(124.5)	22.11.18	84	0
101790	활력넘치는 우리 좆견 공장 어떰?	ㅇㅇ(118.235)	22.11.18	63	0
101789	오늘 야근이노	ㅇㅇ(175.223)	22.11.18	24	0
101787	니들 다니는 초등학교 검색해봐 [2]	ㅇㅇ(106.253)	22.11.18	82	0
101785	노가다 11월 급여공개 [4]	ㅇㅇ(222.99)	22.11.18	192	0
101784	본인 홍어년, 쌍도년 평가해준다 ㅎㅎ	ㅇㅇ(119.195)	22.11.18	143	1
101783	니네들 좀 불쌍하다. [5]	옷장수(175.197)	22.11.18	128	0
101782	7급 세후 220받는데 여기와도 되냐? [5]	ㅇㅇ(117.111)	22.11.18	173	0
101781	애초에 10년차된 과장보다 통근버스타는 공돌이가 돈을 더 받을듯 [1]	ㅇㅇ(115.41)	22.11.18	86	0
101780	우리가 명문대로 진학해야 하는 이유... [1]	ㅇㅇ(14.37)	22.11.18	53	1
101779	교대시발 2교대는어케하냐? [2]	ㅇㅇ(183.107)	22.11.18	93	0
101778	평생혼자살건대 세후230으로 살만하냐? [4]	ㅇㅇ(222.121)	22.11.18	130	0
101777	중소다니면 답이 없는이유.jpg 연봉별 [2]	ㅇㅇ(115.41)	22.11.18	310	1
101776	야가다뛰면 얼마버냐 [2]	ㅇㅇ(222.121)	22.11.18	69	0
101775	대기업이 연봉이 그냥 그나이때 받아야 될 대한민국 연봉임	ㅇㅇ(115.41)	22.11.18	84	0
101774	중붕이 술먹으러옴 [3]	측정노예	22.11.18	84	0
101773	좆소 다니는데 설마 방잡고 사는 애들 잇냐 [2]	ㅇㅇ(115.41)	22.11.18	153	0
101772	자격증을 따네 대기업을가네 그러니까 노예 샐러리맨 인생을 못벗어남	ㅇㅇ(115.41)	22.11.18	52	0
101771	근데 좆중소 특징이 멀티플레이어라는데 [3]	ㅇㅇ(121.149)	22.11.18	118	0
101770	한시간 반을 걸어서 밥먹으러왔는데 휴무네 [8]	ㅇㅇ(223.39)	22.11.18	95	0
101769	고해성사 [3]	ㅇㅇ(120.197)	22.11.18	50	0
101768	엄마가 월급이 많아서 세상물정을 모르는거같다... [9]	ㅇㅇ(223.62)	22.11.18	264	0
101766	개키우는 좆소인데..월 400준다그러면 감? [9]	디아2(220.122)	22.11.18	182	2
101764	진짜 본인이 애매하고 공부가 싫으면 좆소칼취업 강추 [3]	dd(223.38)	22.11.18	92	0
101763	부모집에서 출퇴근하고 빚없는거 아니면 세후200은 어렵지않냐 [4]	ㅇㅇ(115.41)	22.11.18	125	0
101762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납기일 기준이 뭐냐?? [6]	ㅇㅇ	22.11.18	87	0
101760	전 직장 다니면서 새치 ㅈㄴ 생김 [3]	ㅇㅇ(175.114)	22.11.18	92	0
101759	중붕이 내일부터 자기개발간다 [2]	라래로7(118.235)	22.11.18	51	0
뉴스	‘양면 팬으로 2000억’ 해피콜 前회장의 근황…“비닐하우스가 일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