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퇴직금이나 수당 받을수 있냐 없냐

이거 퇴직금이나 수당 받을수 있냐 없냐앱에서 작성

중갤러(210.179) 2025.04.09 21:09:13

조회 44 추천 0 댓글 0

1. 상황 개요

• 사용자는 A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B사업장은 A로부터 반경 약 66km 떨어져 있음.

• 회사에는 회장(투자자)과 부대표(공동창업자)가 있으며, 최근 의견 충돌로 서로 갈라서게 됨.

• 회장은 사업장을 B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2. 문제 발생 과정

• 회장은 A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 이 과정에서 회장은 “이사(부대표가 데려온 인물)가 퇴사하기로 했다”고 언급.

•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이사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

• 이러한 거짓 정보는 직원에게 심리적 동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됨.

• 회장은 B사업장으로 이동을 제안했지만(수당 유류비 이사비 지원등), 사용자는 즉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퇴사 쪽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유도함.

3. 사용자 입장 및 피해 내용

• 이사 퇴사에 관한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야기함.

• 근무지 이전과 관련된 통보는 사전 협의 없이 당일에 이루어졌고,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즉시 결정을 요구받음.

• 반경 66km 이상 떨어진 장소로의 이동은 물리적·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처리됨.

• 사용자 본인의 명확한 퇴사의사 표명 없이도 합의된 퇴사처럼 처리됨.

4. 퇴사 일정 및 퇴직금 문제

• 입사일: 2023년 7월 1일

• 퇴사 예정일: 2025년 5월 1일

• 법정 퇴직금 요건인 1년 근무를 약 한 달 반 앞두고 퇴사 일정이 정해짐.

• 사용자는 이로 인해 퇴직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는 사실상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퇴사 유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5. 사용자의 요구

• 해당 상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실상 강요된 퇴사로 간주되어야 함.

• 회사 측이 사용자에게 근무지 변경 및 퇴사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간을 주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합의 퇴사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별도의 수당을 요청하고자 함.

• 또한, 이 상황이 퇴직금 지급 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판단받을 수 있음.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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